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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정인 양모에 살인죄 적용 ,,,"사망 이를 것 알고도 밟아"
2021년 01월 13일 (수) 15:12:16 [조회수 : 96]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13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 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씨와 남편 안모 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사망 가능성을 알면서도 발로 밟는 등 행위를 했다고 살인혐의 적용이유를 설명했다.

원래 장씨의 공소장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이었으나,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지속해서 학대를 당하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둔력을 가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장씨를 기소하면서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했지만, 살인죄는 공소장에 적지 않았다.

이날 법원 주변에는 정인이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몰려드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재판 방청은 추첨을 통해 배부했는데 1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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