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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도 일반 국민처럼 기초생활수급 대상? 신청서 제출
2021년 01월 08일 (금) 10:04:06 [조회수 : 81] 이재원 kj4787@hanmail.net

잔인한 미성년 성폭행범으로 수감됐다가 풀려난 조두순(68)이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같은 달 단원구청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초생활급여 수급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로 소득 인정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50%이하로 최저 생계비조차 안 되는 경우를 포함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에 부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두순의 경우 만 65세이상 노인에 해당해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되는데 출소 후 직업을 구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 상황이다.

조두순 배우자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지만 구청에 만성질환과 현재 여건에서의 재취업이 어렵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 부부가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을 지원받게 된다.

2021년 맞춤형복지급여 기준에 따르면 2인가족 생계급여 지급 대상은 기준중위소득(308만8079원)의 30%인 92만6424원 이하 소득자가 해당된다. 생계급여는 조두순 부부의 소득이 파악되지 않아 산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다만 2급지인 안산시는 주거급여로 2인가구 기준인 26만8000원을 지급한다. 수급자 선정 여부는 신청 뒤,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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