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 중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거리두기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이 17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본부장 정세균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대신 수도권.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추가 격상 대신 현행 수준을 2주간 더 유지하고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도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17일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대신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4일 0시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의 영업도 금지한다.

중대본은 2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거리 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강화방안, ▲변호사시험 방역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 본부장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이 오늘 발표되고 월요일부터 시행된다고 언급하면서, "중수본, 각 부처, 지자체에서는 방역조치의 세부내용을 알기 쉽도록 홍보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 본부장은 방역현장에서 의료진의 헌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현장에서 기존 간호사와 파견 간호사 간 차별적 처우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파견 간호사와 수당 등의 차이가 매우 커서 기존 간호사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하는 만큼, 중수본에게 간호사 처우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 현장 상황을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지시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1천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현행 조치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 1차장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도 감소한 만큼 앞으로 확진자 감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며 "현재 '사적 모임'을 고리로 코로나19가 전파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와 특별방역대책이 연장됨에 따라 수도권의 임시선별검사소도 17일까지 연장 운영키로 했다.

중대본은 지난 12월 8일부터 실시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12월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주간 하루 평균 환자가 700명을 넘었던 수도권은 환자 증가세가 조금씩 둔화되어 최근 1주간 652.1명으로 낮아졌다. 수도권의 직전 주 대비 환자 발생 증가율은 39.4%(12.13~19일) → 2.7%(12.20~26일)→ - 7.8%(12.27∼1.2일)로 감소세다.  

비수도권의 경우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최근 1주간 279.1명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1천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환자 발생을 감소세로 반전시켜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황을 안정화시킨다는 목표다.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전국 확대 2주간 실시 =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2주간 실시한다.

’사적 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을 뜻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된다.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다만, 사적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이러한 경우라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수도권 등 2.5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되는 등 5명부터의 모임을 금지되며, 지자체 등에서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 전국의 식당(50㎡ 이상)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③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의무화 및 점검 강화

이전과 같이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의 모임·행사는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가능하다.

*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샵, 시험 등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 전환이 불가한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인원 제한 없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