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특혜 휴가 의혹 등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이 직접 재수사에 착수했다. 

군 검찰 역시 민간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신뢰가 적어 철저하게 이 문제를 다룬다는 의지 아래 수사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복귀와 추 전 장관 사퇴 이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각에선 추 장관이 찍어내기 위해 재임 기간 내내 총력했다는 점에서 원칙주의자로 통하는 윤 총장의 반격이 시작됐다는 시각도 있다.

추 전 장관 아들 의혹은 다수 혐의에도 불구에도 수사착수가 지연되고 수사 종결도 석연치 않게 마무리돼 추 전 장관이 자신이 직접 관련된 사건을 인위적으로 막았다는 시각이 많았다.

1일 법조계와 조선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추미애 사단’인 김관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내린 무혐의 결론에 대해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라고 판단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사단이 내놓은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고 전형적인 수사 외압사건이었다며 재수사를 의뢰했고 전날(31일) 재수사 의뢰했다.

서울고검은 김도읍 의원에게 서면 답변에서 “형사부(부장 박철웅)에서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의혹을 현재 재수사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이 동부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리지 않고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은 추 전 장관 측근인 김 지검장을 불신임한 것이다.

상급기관인 고검이 일개 사병 의혹사건에 대해 일선 지검에 내려보내지 않겠다는 직접 수사는 사건 자체가 권력형 비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어서 수사진전에 따라서는 추 전 장관이 직접 소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추 전 장관 아들 사건은 추미애 당 대표 시절 발생한 사건임에도 추 대표가 법무부장관에 취임하면서 검찰에 대한 압박강도를 필요 이상으로 높이고 아들 사건을 수사 중인 동부지검에 측근을 내려보내 자신과 아들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각을 낳기도 했다. 

김관정 동부지검장은 2020년 1월 고발장 접수 이후 7개월 넘도록 압수수색조차 실시 않다가 당직 사병의 폭로가 나오고 나서야 뒤늦게 수사에 나서 뒷북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지검장은 대검찰청의 추가 수사 필요 의견도 묵살한 채 9월말 추 전 장관, 아들 서모씨, 보좌관 등에 대해 전원 무혐의로 결론처리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269일 만으로 추 전 장관을 서면 조사한 지 이틀만이었다. 당시 수사종결 시점이 추석 연휴 직전으로 수사결과 브리핑도 생략한 채 보도자료로 대체해 면죄부를 준 과잉충성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5~27일까지 복귀하지 않고 연속으로 휴가를 사용했다.

휴가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이 군무이탈(탈영(脫營))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동부지검은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 지원장교가 사전에 휴가 연장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군무 이탈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군 검찰도 동부지검에서 이첩된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에서 민간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정황을 다수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은 지원장교 김모 대위가 추 전 장관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보좌관이 개입한 휴가 연장의 구체적인 경위,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명령, 병가 자료가 누락된 부분들에 대해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지검의 수사결과를 완전히 배제하고 처음부터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동부지검은 김모 대위가 초기와 달리 진술을 번복하며 휴가연장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진술을 묵살한 바 있다.

추 전 장관은 시민단체와 개인 등으로부터 고발된 사건이 다수 있다. 장관 재직 시 검찰인사와 수사지휘권 발동 등에 대하 직권남용죄, 위계 등 혐의로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