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찍어내기를 시도하던 쪽과 방어를 하던 쪽이 공수 교대된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용구 차관이 지난달 6일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중앙지검으로 내려보내 재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서울서초경찰서는 이 사건을 특가법 대신 일반폭행 사건으로 다루면서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 의사를 근거로 내사종결했다.   

검찰의 재수사는 시민단체가 대검찰청에 이 차관을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경찰이 수사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찰 재수사 결과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경찰에 부여되는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해서도 회의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중앙지검에 사건을 내려보냈고 중앙지검 형사5부가 사건을 맡는다.

경찰은 이 차관 사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 대신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한 이유로 차량이 정차상태에서 폭력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반면 특가법상 운전기사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요청과 관계없이 처벌대상으로 처벌불원서는 양형판단에 참고요소에 불과하다. 

경찰은 당초 이 차관 사건 내사종결 이유에 대해 "기존 판례를 면밀히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차관과 비슷한 사건인 정차 중 운전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특가법 적용 판결이 3건이나 있어 경찰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채널 A가 서울중앙지법 특가법 적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 특가법 사건 29건 중 이 차관과 비슷한 사건이 3건이 있었다.

중앙지법은 운전기사를 폭행한 때가 정차 중이었다고 하지만 법원은 정차 중인 때도 '운전 중'으로 간주해 특가법 혐의를 적용해 처벌했다. 

서울 운전자 폭행 관련 특가법 적용 사건 증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9건의 특가법 사건 중 
3건이 이 차관과 비슷한 정차 중 폭행 사건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구에서 관악구로 가던 중 잠이 든 승객을 운전기사가 목적지 부근이라며 잠을 깨우자 택시기사의 머리를 때렸다.

이후 택시기사가 가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을 밝혔지만 법원은 '운행 중'으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승객을 내려주려고 멈춰선 택시 안에서 기사에게 욕을 하고 목을 잡아 당긴 남성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밖에도 한 남성은 예약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를 멈춰 세우고 탔다가 '내리라'는 택시기사의 말에 화를 내며 얼굴을 때렸다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이 이 차관 폭행사건을 내사종결한 것과 관련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핸 적절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 운전자 폭행, 운전자 상해 시 처벌은 어떻게 ? = 운행중인 차량의 운전기사를 폭행하거나 상해가 발생하면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이 적용돼 가중처벌을 받는다.
특히 운전자상해는 벌금형이 없기에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도록 돼 선처를 받아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는다.

운전자 폭행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조의 10 제1항)

일반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1항)

운전자 상해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는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 5조 10 제2항)

일반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 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