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진보적 유력 일간지 아사히(朝日)신문이 21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자유주의 원칙에 일관하라고 지적하는 사설을 실었다.

아사히는 사설에서 "한국에서 최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적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를 지적했다.

아사히는 "문재인 정권이 국회에서 여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것을 배경으로 여론이 갈리는 법안 통과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 법에는 "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 정치의 양태는 국가 상황에 따라 다양하지만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현안을 놓고는 국제사회도 간과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에 신중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사히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개정과 관련, 미국 등에서도 잇따라 우려를 표명했다며 국제사회의 반응을 전했다.

신문은 "조선의 불합리한 요구에 굴복해 시민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조치는 재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문은 또 "한국이 검찰 본연의 모습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들여 윤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재가 사실을 거론했다. 

아사히는 전(前) 대통령 탄핵을 거쳐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군사독재와 싸운 민주화 세력에 기반을 둔 정권이지만 전 대통령 탄핵을 실현한 민의가 그대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문 정권은 독선에서 벗어나야 한다(文政権は獨善的な手法を改めねばならない)"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