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으려한 불법부당한 조치다. 잘못을 바로잡겠다"
촛불정권을 자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서 그나마도 유일하게 촛불혁명 정신을 지켜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적폐로 부상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결정에 대해 정권에 순응이 아닌 헌법과 법에 충실해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겠다고 선언했다.
윤 검찰총장은 16일 오전 이완규 변호사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사다.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일갈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8시 55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정상 출근했다. 윤 총장이 탑승한 차량은 대검 주차장으로 바로 진입했다.
대검 측은 "징계 확정 때까지 정시 출·퇴근하고 통상적인 업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이날 오전 4시경까지 윤 총장 징계에 대한 2차 심의를 진행한 끝에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은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자행되지 않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 측은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사요로 제시한 6개 혐의 중 2개를 불문하고 4개를 인정했다. 징계위는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추미애 장관이 제청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면 징계가 결정된다. 징계가 결정되면 앞으로 2개월간 검찰총장으로서 직무수행을 할 수 없고 이 기간 월급도 지급되지 않는다.
|
2024.4.28 일 16:50
honamgd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