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6일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정치적 중립을 위해 헌법이 보장한 임기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내린 것은 한정 사상 처음이다.

징계위원회는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위엄과 신망 손상, 주요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등 추 장관이 제기한 6가지 징계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중징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닌 달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징계를 요청한 지 22일만이다.

법무부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2차 회의를 열고 16일 오전 4시 20분까지 자정을 넘어서까지 18시간 이상 진행했다. 9시간 30분 동안의 10일 1차 회의에 이어 총 24시간 넘는 심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

징계위원 7명 중 징계위원장 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출석했다. 외부위원 중 판사 출신 A 변호사는 불참했다. 노골적인 친정부 성향 인물만 남아 처리한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을 추가로 투입해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윤 총장 측은 정 교수와 신 부장 등 징계위원 2명은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기각 아유도 밝히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차 회의에서도 윤 총장 측은 출석한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거부됐다.

친정부 성향의 증인은 증인 출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이성윤 중앙지검장게과 정진웅 전 형사1부장은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징계위원회가 채택한 증인 8명 중에서 5명만 출석해 심문했다. 징계위원회는 10일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을 철회했다. 심 국장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자신의 입장을 서면 진술서만 제출했다. 증인선서를 할 경우 위증이 드러나면 처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의 진술서에 새로운 내용이 많다며 반박 의견서를 작성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징계위원회는 “이미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었다. 1시간 안에 최종 의견 진술을 하라”며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최종 의견진술을 거부해 징계위원회는 법무부의 징계 구형만 들은 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 수위를 정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제청한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하는 대로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의 부당성을 들어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징계위 결정은 법적인 결정이라기보다 정치적 결정이라는 관측이 많다.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여서 정권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 지휘권을 박탈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원전 수사와 청와대 인사가 다수 연루된 사모펀드 사건 등 주요 사건이 당장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