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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숙 박사 '추문애가 삼권분립을 완전히 깨부셔 버렸다"
2020년 12월 10일 (목) 13:55:32 [조회수 : 294] 박상민 sangmin21@news-plus.co.kr

재미교포인 이인숙 박사가 추미애와 문재인 정권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쳐내기 논란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가했다.

이 박사는 상지대 정대화 교수와도 SNS 등에서 교분이 있는 재미학자로 알려졌다. 이 박사는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국정원 해체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의 추미애가 부르짖는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은 이인숙 박사가 지난 11월28일 정치포털 '서프라이즈'에 게재하고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링크를 걸어 게시한 글 전문이다.

추문애가 삼권분립을 완전히 깨 부수어 버렸다. 이젠 그나마 있던 형식적인 민주주의 마저 깡그리 말살해버렸다!
검찰은 기구상으로는 행정부 소속이다. 왜냐하면, 법원과는 달리, 수사 기소등의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의 본질이 어떤 권력으로 부터도 독립된 법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기구이다. 법은 좌로나 우로 치우침이 없고 객관적으로 엄정 중립 칼같이 범죄비리를 치리하는 것이다.
법조인이라는 "문제인"간들이, 본질을 감추고 겉표피적 현상만으로 떠드는 것은 촌놈을 속여먹는 장돌뱅이 양아치수법으로 말장난을 한다.
"검찰개혁"의 본질은 외면하고 새로운 감독기구를 세워 "검찰장악"하려 새기구를 세운다면, 공수처가 "착한 개"에서 벗어나면, 일수처를 만들고, 일수처가 "착한 개"에서 벗어나면, 이수처를, 그다음에는 삼수처, 사수처... 새기구들만 설치하면 해결되나?
검사가 수사권 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제때 부터 지금까지 권력의 개가되고 파쇼화 된 것이다.
바른 검찰개혁을 하려면, 먼저 정권이 바른 권력이어야하고, 그다음 검사는 오직 경찰의 비리불법만을 수사 기소할수있고,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없애고 오직 기소권만을 주어야한다. 그러나 지금의 문정권은 이 기본에서부터 완전 빵점이다.
내 극단적 생각으로는, “전관예우”네 뭐네하면서 불법비리방조하는 검사판사경찰들에 대해서는, ‘캄비세스왕의 처형’ 처럼 껍질을 홀랑 벗겨죽이고 시체도 개에게주어 먹도록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그대신 급료를 3배정도 높여 우대해주는 법도 만들면 어떨까한다.
우리 남부조국은, 일제식민지 통치체제하에서 법이 권력의 개가되어 인민을 노예로 찍어누르고 마음대로 호령하던 전통이 그대로 이어져 온 것이다. 당연히 해방조국에서는 프랑스 드골 처럼 철저히 매국노들을 처단하여 나라의 기본을 정화시키고 새롭로운 체제를 만들었어야한다.
그러나 “대한미국”에서는 일제매국노들이 일제때 그대로 이어서 모든것을 장악하고, 인민을 일제때 보다도 더 잔악하게 학살하고 억압하여 완전히 기를 꺽어 순치시켰다.
그러면서도 겉표면으로는 미제의 삼권분립 민주주의를 세뇌시켜, 모양은 권력분산 상호견제하며 인민이 주인이라면서도 실지로는 일제의 식민지통치 체제가 그대로 이어져 온 것이다.
우리 북부조국과는 정반대로, 남녁은 인민은 노예의 법 아래, 권력가들은 법위에 존재하는 추악한 식민지 ”대한미국”이 된 것이다.
당연히 이 매국노들의 전통을 이어받고 갑질하는 놈년들을 싸그리 처단하고,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는 바른 정권을 세워야, 만인이 법앞에 평등하고, <전체는 하나를 위하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는> 참된 체제의 나라를 만들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북부조국은 이미 그런 체제를 거의 완성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남부조국의 추악한 매국노들은, 자기들의 행태가 너무 더러워서도, 기를 쓰고 북부조국을 왜곡거짓선전세뇌시키고 있는 것이.
법이 바로선 나라가 되도록 <개혁>은 꼭 필요하지만, 매국노 정권하에서는 <개혁>불가능하다는 말이다.
한 예를들면, 헌법보다도 더 높은 상위 법으로써 인권유린하며 권세부리는 반공법(국보법)을 없애기는 커녕 국정원의 예산을 전래없이 늘리고 있는 정권이, 법치를 제대로 세우고 ‘검찰개혁’ 나아가서 <사법개혁>할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저 살인강도가 요리하겠다고 하면서 살상용 칼(법)을 들겠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검찰개혁"을 하려한다면, < "조국사태의 핵심을 보면 꼼수가 보인다" 2019.10.06 http://blog.daum.net/win/131 >에서 말한 것 처럼,
"사법개혁"(판사경찰개혁) "국보법페지" "국정원 폐쇄" (의회개혁되야 가능) 등... 인권을 말살하고 있는 “국보법 철폐” “국정원 폐쇄”가 급선무이고,
이보다도 더 선행 되어야 하는 것이 한국을 노예화 유지체제인 - “미군철수” “주권회복” 이다. (노예에게는 아예 법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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