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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상경투쟁 해고자 공소사실 '수상한 공소장 변경'
2020년 12월 08일 (화) 12:06:22 [조회수 : 664]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GS칼텍스가 지난 2008년 1월16일자로 해고된 이후 13년째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해고자 김철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뒤 소송 과정에서 검찰이 세차례나 공소장을 변경했고 그 외의 공소사실은 통째로 배척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고소 사건에서 이같은 3차례 공소장변경신청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피고소인 측에서는 GS칼텍스가 소송을 하면서 불법행위(파업유도로 노조말살, 부당해고)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최초 고소했던 공소사실을 모두 삭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노동계와 GS칼텍스 등에 따르면 GS칼텍스 사측은 지난해(2019년) 법률대리인으로 율촌을 통해 2019년 김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3차례 고소했다. 김씨는 GS칼텍스 본사가 있는 GS타워 앞에서 상경투쟁을 시작한 지 33개월째 1인시위를 하고 있다.

GS칼텍스의 조치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회사 앞에서 시위하던 다른 회사의 해고자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판결된 사례가 나오자 이를 계기로 김씨에게 강경 대응을 하고 나섰다는 관측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해 5월 '해고가 위법하지 않다'는 확정판결이 났음에도 회사 앞에서 '부당해고'라는 현수막을 걸고 집회시위를 계속했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해당한다며 집회를 한 70대에게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확정했다.(2019.5.13 로타임즈)

◆ 약식명령 청구(2019. 5.31) 공소장 사건(2018.10.29 ~11.14 1인시위

실제로 검찰의 조치는 이 즈음 나왔다. GS칼텍스는 김씨를 2018년 10월29일 ~ 11월14일 GS타워 GS칼텍스 본사 앞 인도상에서 1인시위와 현수막 게시를 한 것과 관련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5월31일 김씨에 대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중앙지법(형사26단독)에 청구했다. 이에대해 김씨는 7월24일 정식재판을 청구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당시 공소장에 따르면 사측은 2018년 10월 29일~11월14일까지 GS강남타워 본사 앞 인도에서 '징계규정도 무시한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라' 'GS칼텍스 해고노동자 김00' 

'파업유도로 노조말살한 허씨 주주들은 퇴진하라''모든 진실은 blog.naver.com/mua7328에 있습니다'라고 쓴 배너를 비롯해 다수의 현수막과 배너를 설치해 'GS칼텍스 파업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파업 당시 피해회사의 구조조정, 주주배당금 합의사항 및 주식공개거부(비상장) 관련 문제를 언급하면서 '해고자가 이런 사실들을 밝히려고 하니까 징계규정과 절차까지도 철저히무시하고 부당해고를 했다"는 문구가 포함된 문건을 GS칼텍스 직원이나 그곳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배포했다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경영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인정했다.

◆2019.10.23<공소장변경신청 '2019 고정1531'> 범죄혐의 추가(2018.11.15~2019.7.8)              

검찰은 김씨에 대해 추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공소장을 변경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GS칼텍스 측은) 김씨에 대해 2018년 11월 15일경부터2019년 7월 8일경까지 GS칼텍스 강남타워 앞에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에 부적절한 점이 없는 등 피해회사의 해고가 정당하였음에도 "징계규정도 무시한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라. GS칼텍스 해고노동자 김00," 

"모든 진실은 blog.naver.com/mua7328에 있습니다"라고 쓴 배너를 비롯해 다수의 현수막과 배너를 설치하고 'GS칼텍스 파업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파업 당시 피해회사의 구조조정, 주주배당금 합의사항 및 주식공개 거부(비상장) 관련 문제를 언급하면서 "해고자가 이런 사실들을 밝히려고 하니까 징계규정과 절차까지도 무시하고 부당해고를 했다"는 문구가 포함된 문건을 GS칼텍스 직원들과 일반 시민에게 배포했다며 적었다.

검찰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측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유포해 회사의 경영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적었다.

김씨는 정식재판을 통해서 “파업유도(직권중재)로 불법파업을 만들어 노조말살”을 입증할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25쪽), 변론요지서(23쪽), 피고인 의견서(61쪽), 피고인 추가의견서(23쪽), 입증자료(약 1,000쪽)을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공소장변경신청을 통해 1인시위 날짜가 ①2018.10.29.~11.14. → 2018.11.15.~2019.7.8. 변경되었고 ②“파업유도로 노조말살한 허씨 주주들은 퇴진하라”는 공소사실이 삭제되었다.

김씨는 공소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2019년 12월2일 의견서를 내고 이틀뒤인 12월4일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김씨의 국선변호인은 "검사측 공소장 변경(2019.10.23자)과 관련 피고인의 의견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위법행위 기간이 증가된 부분이 있어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소장 변경은 피고인의 동일한 행위에 대해 단지 기간이 추가되는 것이고 특별히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바 10.23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변경된 추가 범죄 기소 내용에 대해 부인하고 유사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2019 고정2409)이 같은 법원에서 진행중인바 병합심리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 2020.1.20<공소장 변경 : '2019고정2409'>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형사26단독)에 2020년 1월 20일 또다시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것이다. 

김씨는 "파업유도로 노조 말살" "피해회사의 구조조정, 주주배당금 합의사항, 주식공개 거부를 밝히겠다니까 징계규정도 무시하고 부당해고"라는 내용을 삭제했다"고 강조했다.
공소장 변경허가 요청문에 따르면 검찰은 "귀원 2019고정 2409, 피고인 김철준에 대한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를 별지와 같이 변경한다고 했다.
변경된 공소장 내용에는 네이버블로그 2건과 카카오스토리 50건 등 날짜를 달리해 내용상 같은 것을 52개(중복 1개 포함) 52개로 해 범죄일람표를 만든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 공소장변경신청을 통해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별지 내용이 구조조정, 주주배당금 합의사항 및 주식공개 거부(비상장) 관련 문제를언급하면서 "해고자가 이런 사실들을 밝히려고 하니까 징계규정과 절차까지도 무시하고 부당해고를 했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부당해고에 관한 내용만을 포함시켰다.

한편 법원은 김씨측의 병합심리 요청을 받아들여 2019고정2409 사건을 병합해(2019고정1531) 재판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이날 공판조서를 보고 검사가 피고인인 자신도 모르게 공소장 변경신청한 사실이 있었다고 절차의 문제를 제기했다. 김씨의 말대로라면 세번째 공소장 변경이 된다.

공판조서에 따르면 2019고단1531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 범죄사실 중 "모든 진실은 b log.naver.com/mua7328에 있습니다" 부분을 삭제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구두로 신청한다고 진술했고 피고인과 피고인 측 국선변호인은 '변경신청에 이의없다'고 각각 진술했다. 
 
김씨는 공소장 변경 신청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세번째 공소장변경신청에 의해 ”모든 진실은 blog.naver.com/mua7328 에 있습니다“ 공소사실 즉 파업유도로 노조말살과 부당해고를 알 수 있도록 블로그에 상세히 작성된 문구가 삭제되었다.

김씨는 검찰(법원)의 공소장변경신청으로 “파업유도로 노조말살한 허씨 주주들은 퇴진하라”는 문구가 삭제되자 징계위원회의 녹취록(2007.12.10.)과 김씨에게 발송된 징계통지서를 근거(회사에 대한 중상모략)로 공소사실중 피해 회사의 구조조정, 주주 배당금 합의사항 및 주식공개 거부(비상장) 관련 문제를 언급하면서,”해고자가 이런 사실들을 밝히려고 하니까 징계규정과 절차까지도 철저히 무시하고 부당해고를 하였습니다“에 대한 사실적 적시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부당해고에 관한 새로운 자료,

피고인 의견서(19.11.11./16쪽), 피고인 의견서(19.11.12./10쪽), 피고인 의견서(19.12.2./73쪽), 피고인 의견서(19.12.27./24쪽), 피고인 의견서(20.02.03./36쪽),

피고인 참고자료(20.03.24./30쪽), 피고인 참고자료(20.03.27./10쪽), 입증자료(1,200쪽)를 추가로 제출했지만 마찬가지 통째로 배척하고 판결문에서조차 판단 누락을 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처음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던것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해 김씨는 검찰과 법률대리인 측이 최초 공소장이후 최소한 3차례 공소장변경신청한 것은 위법사항이 존재하며 그예로 2차례의 공소장변경신청시기도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을 앞둔 시점에서 모두 이루어졌다고 울분을 표출했다. 

김씨는 GS칼텍스의 범죄사실이 소송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다고 보고 GS칼텍스에게 불리한 공소사실은 소송 과정에서 모두 삭제하고 하지도 않은 범죄행위를 추가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검찰이 '징계규정도 무시한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라' 'GS칼텍스 해고노동자 김00' '파업유도로 노조말살한 허씨 주주들은 퇴진하라'‘모든 진실은 blog.naver.com/mua7328에 있습니다'라고 쓴 배너를 비롯해 다수의 현수막과 배너를 설치해 'GS칼텍스 파업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파업 당시 사측의 구조조정, 주주배당금 합의사항및 주식공개거부(비상장) 관련 문제를 언급하면서 '해고자가 이런 사실들을 밝히려고 하니까 징계규정과 절차까지도 철저히 무시하고 부당해고를 했다"는 배너를 비롯해 문건을 배포했다는 공소사실과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규정과 절차도 무시한 부당해고의 새로운 자료들은 모두 삭제하고 통째로 배척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씨는 3.18일 공판조서에 나온 3번째 공소장변경신청 '모든 진실은 blog.naver.com/mua7328에 있습니다'라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변경신청서도 받지 못했다. 공소장변경을 하려면 자신에게 공소장변경신청 서를 통지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공소장변경신청이 된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씨는(삭제) 1990년 10월 GS칼텍스에 입사한 김씨는 1995년경부터
8년간 노조간부로 적극 활동했다. 사측은 2004년 7월 중앙노동위원회가 결탁해서 노조의 불법파업을 유도해 노조 대의원 등 간부를 다수 해고하며 노조를 와해시켰다. 당시 사측에 의해 노조는 해고 23명, 권고사직 34명,  정직 235명, 감봉 145명, 견책 247명, 노조지도부 8명 구속으로 노동조합이 초토화됐다.  

민주노총 산하이던 노조는 민주노총을 탈퇴했고 현재는 상급단체로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 사측과 갈등을 벌이던 김씨는 2006년 노동조합 위원장 출마가 원인이 되어 노조 와해시도 작업을 벌이던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까지 당했다.(2008.1.16.)

본지는 GS칼텍스나 법률 대리인 측의 입장에 대해서도 반론권 및 형평 차원에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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