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혁을 지향하는 진보성향의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대법원 파기 환송심이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과 재판장인 정준영 판사 사퇴를 촉구했다.

노동당과 '사회변혁노동자당', '헬조선전국변혁추진위(준)', '삼성피해자공동대책위',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은 7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준법위원회는 이재용에게 실형을 면해주기 위한 요식절차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노동당 현린 대표, 헬조선변혁추진위원회(준) 김승호 지도위원, 방승아 삼성공대위 공동대표 등이 발언자로 나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악폐를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시작에 앞서 "전태일 열사 50주기인 마지막 달이다. 다시금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새기며 대형 사기범죄 집단인 삼성의 우두머리 이재용의 실형과 적페판사 정준영을 위시한 국회, 사법부 해체를 위한 투쟁의 각오를 다진다"며 사회자의 제안에 묵상으로 시작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애국민주진보 세력의 애국가처럼 불려지는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부르며 결의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정권만 바꾸려고 했는가. 뇌물을 받은 박근혜는 징역 20년을 받았는데 뇌물을 준 이재용은 촛불정권에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정권마다 이재용, 삼성과 연루되지 않은 정권이 없다"며 문재인 정권도 별다르지 않다며 실망감을 내보였다.

가장 먼저 연사로 나선 현민 노동당 대표는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지금도 "대한민국은 '산재공화국', '삼성공화국'"이라며 "박근혜 퇴진을 위해 광화문에서 투쟁할 때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여전히 바뀐 건 없다"고 비판했다. 

현 대표는 "우리가 광장에서 싸웠을 때 단순히 박근혜만 감옥에 넣자고 한게 아니지 않은가. 이재용은 박근헤와 감옥에 들어갔다가 어느새 나와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삼성공화국에서 그 왕이라 할 수 있는 이재용은 거리를 활보를 하고 있다"고 꼬집고 "삼성이란 대자본이, 하나의 재벌이 하나의 국가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정권이, 국회가 여러번 바뀌어도 재벌은 건재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 대표는 "제아무리 부정, 사치를 해도 집행유예면 얼마든지 거리로 나와서 얼마든지 자신들의 할 것을 하는게 대한민국이다. 사실 우리가 ㄱㄱ정해야될 것은 이재용이 아니지 않나. 우리는 이재용의 안부를 물을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해고위협에서 악 소리도 못내고 있는 노동자들의 안부를 물을 때인데 지금 법원 앞에서 검사들이 해야할 일을 관심을갖고 함께 싸워아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준영 판사가 제시한 '준법법감시제도'에 대해 지적했다. 현 대표는 "이른바 회복적인 사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여기서 호회복이란 것이 무엇인가. 노동자가 악소리내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일년에 수천조의 부당이익을 얻어갈 수 있는 사회로의 회복을 의미한다. 우리 노동자들은 그런 회복을 원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회복적 사법이라고 하는데 그 회복이 무엇이야 하는 지 제대로 인식하고 국민이 원하는 회복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정의의 판결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삼성공투위 방승아 과천철대위원장은 "삼성물산의 재개발 강행에 아무 것도 챙기지 못하고 맨몸으로 거리로 쫓겨나왔다. 법 없이도 살 수 있었던 내가 삼성재벌에 맞서 싸운 지 어느덧 16년이 됐다"고 말했다. 방승아 과천 철대위원장은 "이런 말 하는 것도 이젠 지쳤다는 방승아 과천 철대위원장의 발언 순간 기자회견장 주변에서 지켜보던 시민들의 표정은 지금 한국 사회가 촛불정부로 바뀐 것인 지 의심이 들어하는 표정들로 잠시 주위가 숙연해지기도 했다.

오랜 기간 삼성의 탐욕과 횡포에 맞서 피어린 투쟁을 해야만 하는 철거민이 존재하고 국정농단 주범 중 한명인 이재용은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풀려나와 활보하는 현실이 박근혜 정권 전이나 박근혜 후나 달라진 것 없음이다. 오히려 드러내놓고 국민혈세를 퍼주며 재벌과 더욱 밀착하는 행보는 국민의 권력이 아니라 재벌의 권력에 붙고 있는 정권을 지켜보며 오히려 그 이전으로 퇴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활동 보고와 관련 우려를 나타냈다.

참여연대를 제외한 대표적인 시민단체들이 대거 망라돼 국정농단 주범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방면 움직임에 빨간등을 들었다.

경제정의21, 경실련 YMCA 민노총 한노총 민주사회변호사모임 등은 7일 서울고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