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해임 제청을 기장사실화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이 징계위원을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4일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전혀 보장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원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장관과 법무부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