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해법, 관건은 진정성이다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

한때 금강산에는 하루에 관광객 2,500여 명과 투자기업 직원 1,000여명이 체류한 적이 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기 전인 2007년 가을 경이다. 그런데 어제 금강산 시설물 관리를 맡고 있던 마지막 인력이 철수했다. 2011년 8월 24일 부로 금강산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은 제로(0)가 되었다.

금강산관광의 중요성은 사실 사업보다는 상징에 있다.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이후 남북의 교류협력은 눈에 띄게 늘었고 금강산은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이 되어왔다.

10년 이상 각고의 노력 끝에 금강산관광은 사업으로서의 가치도 서서히 인정받게 되었다. 금강산관광이라는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성을 이어가기 위해, 금강산에 투자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과연 이명박 대통령은 최선을 다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북한의 ‘재산 처분’ 조치는 잘못된 것이다. 그동안 북한 당국은 스스로 신의와 신뢰를 강조해왔다. 이유야 어떻든 이번 조치는 금강산관광이 남북화해와 협력의 동력이 되기를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린 결과다.

1998년 정주영 회장의 소떼방북 이후 금강산관광이 걸어온 역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이번 조치는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재산처분을 고수한다면 스스로 신의와 신뢰를 저버리는 짓이다.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다. 북한 당국은 아주 이례적인 형식을 통해 남측 재산의 법적 처분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요지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전환이 없으면 금강산관광 재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여전히 북한은 금강산관광이 재개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직도 기회는 있다. 금강산관광 재개는 북한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방법은 하나다. 남북은 이미 당국간 ‘투자보장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남북 당국은 남북간 합의서에 기초하여 재산 처분 조치에 대해서는 물론 포괄적인 현안에 대해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

당국간 대화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내고 파탄 일보 직전에 처한 남북관계의 회복에 전력해야 한다. 관건은 진정성이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외교안보라인은 교체되어야 한다. 통일부장관으로서 2년 반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국무위원 한 사람에게 민족의 장래를 맡길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