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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두려움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입니다"
노무현 탄핵에 앞장서고 탄핵 관련 기사가 실린 조선일보 톱기사를 언론 카메라에 잡히도록 하면서 신문을 펼쳐 읽고 있던 모습이 여전히 생생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희생을 거론하며 검찰을 겨낭한 글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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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장관이 페이스북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검찰당을 운운하는 글을 올리자 지지지와 반대자들이 댓글이 이어졌다. 사진은 추미애의 글에 여론이 함축된 댓글 중 일부다. |
법무부 수장이 법질서와 민주적 절차를 파괴하고 어겼다는 법원 판결을 받고도 추미애 장관이 SNS에 올린 글에 대해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미애가 노 전 대통령을 거론할 자격이나 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추미애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한 것은 친노무현 정서를 자극해 지지를 얻고자 한 것으로보인다.
추 장관은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되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침해를 수사해야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수사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짜맞추기를 해서 법정에서 뒤집힐 염려가 없는 스토리가 진실인양 구성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를 하고,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려 수사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고 어느 누구도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언론의 폭주를 제어하지도 못하고, 이미 혐의자는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되어 만신창이 되는 기막힌 수사활극을 자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그런 가혹한 표적수사를 자행하고도 부패척결, 거악 척결의 상징으로 떠올라 검찰 조직내에서는 승진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검찰 조직 밖으로 나가서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하는 특혜를 누려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등 전관과 현직이 서로 챙기며 선배와 후배가 서로 봐주는 특수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스스로 거대한 산성을 구축해왔다"고 했다.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렸고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BBK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봐주기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 주장도 폈다.
추 장관은 그런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검찰이 힘 가진 자에 대해서는 꼬리곰탕 한그릇에 무혐의를 선뜻 선물하고,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막강한 경제권력과 언론권력을 앞에서는 한없는 관용을 베풀었다고 했다
추 장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다. 노 전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던 바 있다. 청와대 전 고위 간부가 이명박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생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 딜을 했다는 사실까지 공개한 바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 장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추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임의로 자의적으로 쓰면서 어떤 민주적 통제도 거부하는 검찰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습니다"며 "이제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추 장관의 페이스북 글에는 친문 성향의 지지자들이 상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페이스북에는 3일 오후 2시 현재 1만 8천여명이 '좋아요', 댓글은 5천700여개, 공유는 3천600여개다.
그러나 진보성향의 활동가들은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곽현경 씨는 "죽은 사람 엮는것도 여러가지네요 노무현 대통령이 언제 내 명을 따르라고 했죠?"라고 추 장관의 페이스북에 댓글 비판을 가했다. 김선택 씨는 "와 노무현 대통령님 그렇게 비판할떈 언제고 이제와서 돌아가신 그분의 영정사진을 꺼내온다고? 양심은 도대체 어디갔슴니까 ㅡㅡ"라고 했고 노영복 씨는 "문재인 지지율 37% 들이 여기 다 모였네"라고 했다.
특히 SNS에서 활동하고 있는 진보성향의 활동가들은 촌철살인같은 비판글을 내놓고 있다. 연대활동가인 박은규 씨는 추 장관의 페이스북 해당 글을 공유하고 "세상에 이토록 후안무치 할 수가 있을까요? 佛法寺刹 찾아 다니는데 자기가 탄핵했던 고인을 소환했다니 정치는 왜 하는 건가요. 먼저 사람이 됩시다. 사람이 먼저 되라"고 힐난했다.
또 정명희 씨는 박 씨의 글에 댓글을 달아 "절에 기도가서 사진찍어오는 것은 또 처음 봄. 가증의 끝판왕!"이라고 일갈했다.
김한규 씨는 "인권은 문민시대(김영삼)부터 많이 좋아졌다.....손상되는 권(노동권,표현권,아동권,여성권.......)을 모두 좋아진 인권으로 바겐세일하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박 씨의 게시글에는 일부 응원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홍인기라는 이가 "추미애장관님 힘내라 적폐검찰 개혁으로 친일잔존 세력까지 깡그리 발로밟아 뭉게없에 버립시다"라고 추 장관을 옹호하는 글을 썼다.
이에 박은규 씨는 "시체팔이 좀 그만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 시켜요?"라고 비판했다. 홍인기가 "검찰개혁 하지않고는 나라가 바로서질 않습니다"고 하자 박씨는 "자기가 못박은 관을 꺼내들고 노무현 시체팔이 하는 추미애가 인간인가요?"라고 했다.
홍인기 씨는 "검찰의 잣대를 보세요 가장 가까운예로 김학의 성접대사건 동영상 누가봐도 김학의가 맞는데 아니라했지요"라고 하자 박은규 씨는 "그러면 추미애가 그래도 되요? 검찰개혁을 왜 추미애가 해야 하냐구요"라고 비판했다.
박씨는 이어 "노무현 관뚜껑에 못박은 추미애가 뻔뻔하다. 세월호 팔아서 표구걸 하는게 제일 역겹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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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추미애 장관이 쓴 글 전문.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되버렸습니다.
인권침해를 수사해야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수사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짜맞추기를 해서 법정에서 뒤집힐 염려가 없는 스토리가 진실인양 구성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를 하고,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려 수사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고 어느 누구도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언론의 폭주를 제어하지도 못하고, 이미 혐의자는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되어 만신창이 되는 기막힌 수사활극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런 가혹한 표적수사를 자행하고도 부패척결, 거악 척결의 상징으로 떠올라 검찰 조직내에서는 승진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검찰 조직 밖으로 나가서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하는 특혜를 누려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등 전관과 현직이 서로 챙기며 선배와 후배가 서로 봐주는 특수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스스로 거대한 산성을 구축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검찰이 힘 가진 자에 대해서는 꼬리곰탕 한그릇에 무혐의를 선뜻 선물하고,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막강한 경제권력과 언론권력을 앞에서는 한없는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임의로 자의적으로 쓰면서 어떤 민주적 통제도 거부하는 검찰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입니다. 제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 놓을 것입니다.
흔들림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두려움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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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8 일 17:00
honamgd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