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독재 잔재는 청산되어야 한다

                                                                                                     정 길 호

                                           
현대사에서 대한민국은 6.25 전쟁과 같은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 오욕의 역사를 남긴 것은 20여년동안 4회에 걸친 군사 구테타다. 첫번째는 1961년 5.16 박정희 구테타이고 박정권은 자기 손으로 헌정을 파괴하는 구테라를 1972년 10.17 비상사태로 저질렀다. 박정희 사후 1979년 12.12를 통해 신군부의 내란이 있었고 그 이듬해 1980년 5.18을 통해 최규하 정부를 무너뜨리는 구테타를 자행했다.

세계적으로 군사혁명을 성공시킨 나라는 에집트와 터어키이다. 에집트는 낫셀이 갓 독립한 에집트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군사혁명을 일으켜 국가기반을 다졌다. 한편, 터어티 역시 게말파샤 장군이 군사혁명을 일으켜 터어키 국정을 바로 잡았다. 이러한 성공을 거울삼아 박정희 일당은 5.16 구테타를 일으켰다고 최근에 김종필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나라는 낫셀과 게말파샤가를 그리워할 뿐 국가발전과 사회안정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들 나라가 이렇게 저개발국으로 답보하는 이유는 무엇일가? 답은 매우 간단하다. 혁명주체의 후세들이 군사정권의 단점과 폐단을 청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배계층으로 오랜동안 군림한 까닭에 차라리 낫셀이나 게말파샤가 군사혁명을 감행한 것이 오욕으로 남은 것이다.  구테타로 혼란을 수습하고 국가기틀을 마련했으면 이제부터는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나라로 전환되어야 했었다. 다시 말해서 군사문화를 과감히 청산하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질곡에서 헤어나지 못한 까닭에 나라발전과 국민복지는 뒷전으로 나앉은 것이다.

우리나라 운명도 이와 비슷한 처지를 걷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탑다. 최근 4년동안 지배계층의 비대와 빈곤층의 확대, 기본권과 자유의 위축, 특정 지역과 세력의 권력장악 등을 바라보면 과거 군사독재정권 36년(1961~1998년)으로 엄청나게 회귀하고 있음을 직시한다. 그러한 퇴보는 터어키나 에집트의 군사정권 후유증의 유산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된다.

더 나가서 오늘날의 한국 현실은 독재자의 자식이 차기 대권의 유일한 후보자라는 말이 언론에 공공연히 나돈다. 군사독재정권 36년이 지겨워 엄청난 피와 눈물을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이다. 4년동안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것도 참기어려운데 차기 정권마져 그렇게 창출되면 한국의 미래는 진정 암담하다. 이러한 역사의 후퇴를 지혜로운 우리 국민이 앞장서서 막아내는 것이 곧 우리의 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