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이후 2일 이틀째 출근한 가운데 법원의 판결내용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복귀 일성과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이 주목을 끌고 있다.  

윤 총장은 전날 오후 4시 50분 쯤 자신이 낸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직후 5시 13분'쯤 출근했다.

윤 총장은 또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틀째인 2일에는 아무런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윤 총장은 지하주차장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법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몰각"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내 직무정지 효력정치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추 장관의 조치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임기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인사권을 쥔 정권이라도 해도 총장의 거취를 쥐락펴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임을 법원이 확인해준 것이다.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명령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이 상실된다.

법원은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직무 정지 동안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이는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 뿐더러,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후에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손해가 회복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효력정지를 취할 요건인 '긴급할 필요성'도 있다고 봤다.

장관 인사권 전횡은 사법심사 대상 

법원은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 전횡이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과는 신청인이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추 장관 변호인은 징계위원회가 임박한 상황에서 소송의 이익 자체가 없다며 기각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징계 절차가 최종적으로 언제종결 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사유만으로 집행정지 필요성을 부정한다면 이는 신청인의 법적 지위를 불확정적인 상태에 두는 것"이라며 기각했다.

장관과 검찰총장 간에 부하 관계라는 추 장관의 계속된 주장에 대해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간접적으로 윤 총장의 말이 맞다고 인정했다.

검찰총장이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은 유지될 수 없어

재판부는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 대한 직무 정지가 지속되면 검찰총장 임기만료 시까지 직무에서 배제돼 사실상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 바,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판결(1심)이 나온 뒤 한 달 동안만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직무 배제가 임시 처분인 점, 본안 판결이 나오려면 길게는 수개월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직무 배제가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후 5시 넘어서 집행정지가 결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윤 총장은 곧바로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복귀 일성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결정해 준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복귀 일성으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국민에게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또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틀째인 2일에는 아무런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윤 총장은 지하주차장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판사 사찰' '정치적 중립성' 등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위원회를 2일 개최하기로 했던 것을 4일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