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만장일치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내린 윤석렬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위 회부, 수사의뢰 조치에 대해 모두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감찰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해 검찰에 착수하고 징계위원회 개최까지 앞둔 상황에서 처음 나온 판단이라고 내일 열리는 징계위원회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검찰위원회는 오전 10시쯤 회의를 시작해 오후 1시 15분쯤 끝났다. 법무부는 회의 결과를 공식 발표하지는 않은 상태다. 

그러나 회의를 마친 감찰위원 일부가 "감찰위에서는 만장일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청구와 직무정지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회의 결과를 전했다.

감찰위는 감찰과 감사 업무와 관련한 법무부 장관의 자문 기구인데 법조계나 학계 등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 11명 중 과반수인 6명 이상 참석해 정족수를 채웠다.

구체적인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과정과 징계 청구 근거가 된 6가지 혐의에 대한 적절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감찰위원회는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날 감찰위원회에는 법무부와 윤 총장 측에서 참석해 각각 징계 필요성과 절차의 부당성에 대해 입장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2일 감찰위원회 결정에 관계없이 예정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윤 검찰총장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징계 파문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법무부 내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고 차관의 사의 표명은 2일 예정된 윤석렬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나온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의 징계가 타당하지 않다며 항의 차원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