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르는 첫 관문격인 법원의 직무정지 효력을 다투는 법원의 심문이 1시간 동안 열렸다.

임기가 보장된 준사법기관인 검찰총장에 대해 군사정권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검찰총장 직무정지 효력을 다루는 법원의 심문이 1시간 열렸다.

윤석렬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만 남긴 상태다.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1시 비공개로 진행된 심리에서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대리인들은 직무배제의 부당성과 정당성을 놓고 치열한 변론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 대리인은 심문이 끝난 직후 각각 브리핑을 갖고 서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 측에서는 이완규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추 장관 측에서는 이옥형 변호사(법무법인 공감)가 출석했다. 소송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출석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윤 총장 개인은 물론 법치 시스템 훼손 등 사적, 공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직무배제 명령을 집행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추 장관 측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이틀 뒤에 열리기 때문에 신청인이 낸 소송이 실익이 없다며 직무배제 명령을 집행정지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분석 문건의 위법성을 놓고도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윤 총장 측은 "판사들의 재판진행 스타일을 파악하는 게 소송수행 업무의 일환"이라며 "업무목적에 따른 일회적인 보고서를 사찰 문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추 장관 측은 "검사 직무에는 법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정보수집이나 보관, 가공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르면 이날 오후나 늦어도 1일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하면 윤 총장은 직무배제 상태에서 2일 징계위가 열린다. 이에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개최된다.

외부감찰위원들은 법무부에 항의하며 감찰위원회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건 절차상 위법이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미애 직속 참모인 법무부 과장들도 추미애에게 항의서한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