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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위, 김해 신공항 백지화 ,, 정치적 결정 후폭풍 예상
2020년 11월 17일 (화) 23:20:25 [조회수 : 84]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동남권 신공항으로 선정된 김해 신공항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벌여온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추진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나아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김해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역할을 하기에 부적합하다며 사실상 백지화를 결정한 것이다.

작년 12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검증위는 안전, 환경, 소음, 시설 운영 등 4개 분야에 대해 1년 가까이 검증작업을 벌여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은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되었고,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전 부분과 확장성 등을 고려했을 때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증위는 특히 활주로·비행 안전과 관련해 검증위 의뢰로 법제처가 내놓은 유권해석을 다시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진입 제한표면 이상의 장애물은 없애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방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산악 장애물 존치를 전제로 수립된 국토부의 기본계획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항 시설 확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산시와 협의가 선행되지 못한 점을 들어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것이다. 

검증위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사실상 김해신공항 추진은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검증위는 치열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이끌어낸 결론이라며 국민께 존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검증위의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부산 가덕도가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2016년 우여곡절 끝에 김해 신공항 확장으로 결론난 것을 다시 뒤집는 결정을 함에 따라 적지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TK(대구·경북)지역 정치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TK 정치권은 "국책사업을 신뢰하는 국민에 대한 횡포", "소모적인 지역갈등 초래"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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