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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전국빈민대회] 철거민 노점상들 코로나 위기 속 왜 거리 나왔나?
2020년 11월 15일 (일) 19:40:19 | 수정시간 : 2021-11-29 13:07:11 이재원 kj4787@hanmail.net

고통 중의 가장 큰 고통은 강제철거와 강제퇴거로 삶의 공간을 일순간에 잃어버리고 거리로 내쫓겨난 철거민의 삶이다.

14일 서울 청계천변 예금보험공사 앞에 일단의 철거민과 노점상들이 모여들었다. 그 중에는 일부 장애인들도 눈에 띄었다. 

사람이 먼저다는 문재인 정부, 특히 촛불혁명 정부를 자임하고 들어선 지 4년이 지났지만 검찰개혁 소리만 난무할 뿐 그외 노동 주택 일자리 광화문시대 등 관련 공약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시대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보호받기는 커녕 스스로 지켜내지 않으면 않되고 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부, 특히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정권이어서 사회적 약자에게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컸던 게 사실이다. 

이날 만난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권 4년은 기대와 달리 거리가 너무도 멀었다는 게 참가자들의 입을 모았다. 
 
과거 이명박 정권이 토건(토목건설건축)족을 위해 4대강 사업과 택지개발 등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도시빈민들의 눈에 비친 문재인 정권 4년도 사람이 먼저라는 구호는 헛구호처럼 들렸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법집행이라는 미명하에 강제집행에 따라 일순간에 한평의 잠자리와 일터를 일순간에 잃어버리고 폐허로 변해버린 삶의 터전을 바라봐야 하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대책없는 개발, 토건족과 주택보급을 위해 마련된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법이 토건족 위주의 법이다보니 농성과 강제집행, 철거민 투쟁이란 악순환이 고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는 투명인간 취급되고 오직 토지주와 건설자본만의 이해가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 2017년 초까지 광화문에 촛불 집회에는 철거민과 노점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이 적극 참여했다. 세상이 바뀌면 사회적 약자들의 삶도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에서였다.

그러나 현실은 대책없는 건설자본의 무자비한 철거 방식과 무자비한 단속의 칼날을 앞세운 '노점상 대책'에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촛불을 들었던 이들의 하소연이다.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위정자의 친 재벌행태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과 수수방관하는 문재인 정부에 원망스런 분위기가 강했다.  

참다못한 사회적 약자들은 남들이 편안한 휴식을 즐기는데 한창인 시각인 주말에 한 목소리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이날 거리로 나왔다. 

토건자본인 현대건설과 공무원연금공단이 2015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강제집행으로 상가에서 강제로 내쫓겨난 개포 8단지 철거민,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내몰린 상가세입자, 노점상, 장애인 등이 나왔다.

정부가 코로나 우려로 주말 집회에 대해 자제를 권했지만 코로나 확산 위기 속에도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코로나 우려 보다 더 큰 당장의 생계를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위정자의 친 재벌행태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과 수수방관이 이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게 한 것이다.  

강북구 미아3구역 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보금자리와 삶의 터전을 빼앗긴 우리의 이웃이자 코로나 사태 속에 가장 힘겨운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 거리투쟁에 나오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손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건설자본의 횡포와 포크레인 삽자루에 내몰린 철거민에 대한 보호는 어디에도 없다. 촛불을 든 것이 후회스러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법과 제도는 차치하고라도 당국이 나서 강제철거와 퇴거, 거리로 내몰리는 철거민의 삶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모인 사람들은 노동자로 일하다 직장을 잃고, 개발이익에 눈먼 토건족의 강제철거로 삶의 터전을 잃고, 노점하다 단속에 장사할 자리를 잃은 서글픈 사연들이 모여 '2020 전국 빈민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전국빈민해방연대'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광통교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2020 전국 빈민대회'를 열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날 대회는 전국노점상총연합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이 참가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빈곤사회연대가 연대사를 통해 함께 했다.

빈민해방실천연대는 정부와 여당에 현재 일괄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방식을 "순환식 개발'과 '선대책 후철거'로 대전환 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여당과 정부에 토건자본 만의 탐욕추구와 개발이익을 보장하고 있는 도시정비계획법과 주택법 등 관련제도는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고 법 개정을 통해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철학을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고통 중의 고통은 강제철거로 대책 없이 내쫓기는 철거민과 노점상 등 사회적 최약자들"이라며 "코로나를 맞아 더욱 사지에 내몰리고 있다"며 "촛불정부답게 촛불혁명의 취지에 충실해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빈민해방실천연대는 '강제철거 중단과 철거용역 깡패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량진 수산시장 문제, 장애인 홈리스 권리 보장', '강제철거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대회는 개회사와 민중의례에 이어 전철연 남경남 의장, 전국노점상연합 최용상 의장,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최영찬 의장이 대회사를 통해 정부의 강제철거 중단과 노점상 대책 폐기를 촉구하며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개정과 선대책 후철거로 정책 대전환을 요구했다.

투쟁현장 소개도 있었다. 미아3구역 철대위 홍성훈 총무와 노량진 수산시장 윤현주 지역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제철거의 참상을 전했다.

민중가수 박진 씨의 공연과 민주노련 문화패 '들풀'이 분위기를 돋구기도 했다.

이날 대회는 결의문 낭독(개포8단지 대책위원장 강서지역장, 서부지역장 등 3명이 결의문을 낭독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행사 뒤 차량 퍼레이드를 통해 남산을 거쳐 여의도까지 행진했다.

한편 지난 12일(목)에는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중의 북을 울려라, 도시빈민의 외침이란 주제로 집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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