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민투표 패배로 포퓰리즘 논쟁에 쐐기를 박았다.

애초부터 복지포풀리즘 논란의 본질은 야권의 4대강 예산을 4대강사업으로 줄어든 복지예산으로 전환하자는 요구를 물타기하려는 시도였다.

한 보수언론이 제기로 시작돼 정부 여당이 받아 박자를 맞춰가며 확대돼 지루하게 이어졌다.

복지는 논쟁거리가 될 수 없다. 사회주의 운동을 배격한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1878년 사회보험 도입 이후 100년 이상 유지돼온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의무이자 인류사회 최고의 가치다.

하지만 포퓰리즘 논쟁이 지루하게 이어지면서 복지라는 개념에 나쁜 어감을 들게하는 독소가 됐다.

급기야 초등학생에게서 밥그릇을 뺏고 부모의 소득으로 초등학생부터 부자와 빈자를 구별하려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마저 강행된 것이다.

주민투표 시행 자체가 법원의 보수화로 오세훈 시장, 나아가 정부여당의 손을 들어주며 지원에 나섰지만 시민들의 판단은 법원의 판단과 오세훈의 용기를 뛰어넘는 냉철한 판단력을 보여줬다.

이제 더이상의 소모적이고 쓸데없는 포퓰리즘 논쟁을 부채질하며 분열을 조장하는 무모한 시도는 더이상 없어야 한다.

투표권자의 25.7%라는 투표율이 무시되어서는 안되지만 그 투표자의 속을 들여다보자. 투표자 대부분은서초구와 강남구, 송파구 등 소위 강남3구의 투표율이 높았다. 강남시장이 서울시민에게 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외 지역에서는 투표율이 낮았고 그마저도 대부분 학부모 세대가 아닌 보수성향의 노년 세대들이 대부분이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투표 방해공작 탓으로 돌리고 있다. 투표율이 낮아 함을 개봉하지 못한데 대한 불만이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투표를 통해 정부 여당안에 반대하는 적극적 투표도 있지만 반대로 투표불참을 통한 오세훈안에 반대하는 것도 하나의 의사표시다. 

포퓰리즘이 그 자체로 나쁠 것이 전혀 없다. 포퓰리즘이란 선거와 직결된다.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에 지지를 보내고 투표를 통해 소수 특권계층만을 대변하는 지배권력자를 갈아치울 수도 있는 헌법이 보장하는 유효한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