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수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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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제도 심리위원단에 강일원 홍순탁 김경수 지정
2020년 11월 10일 (화) 10:57:15 [조회수 : 340]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관련 정준영 재판장이 주문한 '삼성준법감시제도'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단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변호사 등 3명이 지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담당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9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정준영 부장판사는 심리위원단 지정결과를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특검이 지난 1월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면서 중단됐다가 재판이 재개되면서 10개월 만에 재판에 나왔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단은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심리위원단은 30일 법정에서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심리위원단 3명은 재판부와 특검, 이 부회장 측에서 1명씩 지정했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주심으로 재판부가 지정했다. 김경수 변호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했으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을 맡고 있다.

김경수 변호사는 이 부회장 측이 추천했으며 대구고검장 출신으로 법무법인 율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부회장 변호인과 박영수 특검 측은 서로가 추천한 전문심리위원에 대해 중립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특검 측은 "김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은 삼성의 불법 승계 관련 회계에 관여한 회계법인의 변호를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홍 회계사는 삼성 합병 사건에 대한 고발인으로 이 부회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중립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6일 직접 두 후보자를 2시간 넘게 면담한 뒤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김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맡은 경력이 있어 기업범죄 수사에 대해 공격과 방어 양쪽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홍 회계사가 삼성을 비판한 것은 개인적 이해관계 때문이 아닌 공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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