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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활비 매년 10억~20억, 야권 "장관 쌈짓돈부터 감사해야"
2020년 11월 07일 (토) 15:57:43 [조회수 : 581] 강봉균 press1@news-plus.co.kr

대검찰청 특별활동비에 대해 대검 감찰부에 조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특활비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대검 특활비에 대해 거론하며 대검 특활비는 지난해 84억원, 올해 94억원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이 일괄 수령해 윤석렬 검찰총장이 쌈짓돈처럼 쓴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6일 오후에는 법무부를 통해 "총장의 특활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해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부서별 특활비 지급·배정 내역을 전년과 대비하고,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배정된 것이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추 장관의 지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한 검찰청법 위반 논란도 일고 있다. 추미애가 또 한 번 무식함과 위법행위를 드러낸 것으로 대검 감찰부서가 검찰총장 참모부서라는 점에서 추미애의 지휘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법무부 수장이 법을 어겨가는 함량미달의 꼴불견으로 엄격하게는 추미애가 처벌감이다.

추 장관이 쌈짓돈 발언 이후 대검특활비 조사를 지시하면서 법무부의 특활비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특활비로 10억~20억원 상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가 특활비를 지급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활비는 기밀, 정보수집 등 범죄정보 수집과 각종 수사활동에 사용된다.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거액의 혈세를 특활비로 지급받는 것은 장관의 주머니 돈이 될 가능성도 있어 투명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활비가 1조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국정원은 특활비가 여전히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국회에서 사후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 움직임이 있었지만 국정원은 특활비 사용처 공개에 극구 반대입장을 보이며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국회도 상임위원장 특활비가 월 5천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두 기관의 특활비 모두 불투명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무소속인 홍준표 의원이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집 살림에 사용한 바 있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대검 특활비를 거론하고 추미애가 맞장구 치고 나선 것은 어울리지 않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란 지적이다. 

추미애 장관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지내 거액의 특활비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추미애는 정치자금을 자신의 딸 가게에서 사용하고 전방지역 군 부대 시찰 당일 카드 사용내역이 충남 논산에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야권에서는 범죄정보, 기밀 수집을 하지 않는 법무부가 특활비를 사용한다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장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야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은 "법무부 특활비야말로 감찰 대상"이라고 추 장관을 압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활비는 정보 수집 및 사건 수사 활동에 쓰이는 경비인데, 이러한 활동을 하지 않는 법무부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라며 "이 돈이야말로 목적에 맞지 않게 장관이 주머닛돈처럼 썼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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