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댓글 조작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애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에서 5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재판부는 감 지사에게 실형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이날 선고기일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댓글조작을 한 것으로 인정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공범인 드루킹 김 씨는 앞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범죄 사실 관계만을 다루는 재판에서 공범관계로 인정된 만큼 김 지사는 가시밭길을 걸을 수 밖에 없게 됐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법리 적용의 잘잘못만 가린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추미애가 당 대표 시절 고발하면서 발단이 됐다. 추미애가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추진에 반대하는 여론이 고조되자 댓글 여론조작 이라며 수사 의뢰했고 수사 결과 드루킹 김씨가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추미애는 보수세력이 댓글 조작을 했을 것으로 보고 고발했지만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위해 활동했고 배후에 경남지사 등이 드러나 특검으로 이어졌다. 

진보성향의 정호희 씨는 "김경수 건은 추미애가 당대표 시절 댓글조작 수사의뢰 하면서 시작. 파다보니 김경수가 걸린 거고, 공범 드루킹이 대법에서 3년을 확정받았으니 뒤집긴 불가능(하다). 자당 대선주자 하나 죽이고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타당 대선주자로 띄우는 엽기적인 책략을 시전하고 있음"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