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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편법증여 의혹,,차등배당 이용 배당 몰아주기 증여세 탈루논란
촛불계승연대 등 시민단체 국세청 세무조사 촉구 ‘국세청장에 드리는 글’ 전달
2020년 11월 04일 (수) 09:02:54 [조회수 : 562]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중견 건설업체 반도건설이 차등배당을 이용한 배당 몰아주기로 우회 증여해 증여세를 탈루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돼 세무당국의 움직임에 관심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최근 공정과세와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국세청의 직무태만을 꼬집고 세무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나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재계가 비상장회사를 설립해 일감몰아주기나 신주 발행을 값싸게 배정하는 수법으로 경영승계를 해온 게 대부분이지만 배당을 몰아주기하는 사례는 전례가 없다.

수년째 세무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시민단체가 나서 신종 증여세 탈루에 대한 과세를 하거나 과세 불가능할 경우 세법을 정비해 차등배당을 통한 증여세 탈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달 30일 촛불계승연대(상임대표 송운학)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반도건설이 소액주주를 위한 공익목적의 차등배당을 잉요해 아들에게 경영승계와 관련된 배당 몰아주기를 통해 증여세 탈루가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정의와 투명한 납세실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30일(금)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사무소 앞.

촛불계승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지방 국세청(종로5길 86) 정문 앞에서 반도건설에 대해 국세청이 즉각 세무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반도건설 부자지간(父子之間) 차등배당을 통한 편법증여의혹 관련 세무조사촉구’ 기자회견에는 100여개 시민단체가 사안별로 연대하는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과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중앙회장 김선홍), 삼성피해자공대위와 연대하는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연’) 산하 과천 철대위(위원장 방승아, 부녀부장 김이옥), 전철연 산하 개포8 철대위(위원장 김민수), 기아차내부고발 박미희 공대위(대표 박미희), 촛불네티즌(대표 이강수) 등에서 활동하는 시민 약 10여 명이 이른 시간에 모였다. 국세청 관계자들도 상당수가 나와 기자회견을 긴장감 있게 지켜봤다.

   
지난 달 30일 촛불계승연대(상임대표 송운학)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반도건설이 차등배당을 이용한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국세청에 입장문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을 방문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무기명 채권증여, 부등가 불공정 주식교환 등 삼성재벌가족이 3대에 달하는 상속증여과정과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각종 불법행위와 탈법행위로 부(富)의 대물림과 쏠림 및 양극화가 국민이 용인하거나 감내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몇 년간 이루어진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부거래 뿐만 아니라 공공택지를 싼 값에 사서 싼 값에 되파는 땅몰아주기, 차등배당 악용 이윤배당금 몰아주기 등이 성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1군 건설업체로서 최근 한진칼 주식 취득과정에서 허위공시(자본시장법 위반) 문제를 야기한 반도건설의 경우, 편법증여 의혹 등이 2015년부터 간헐적이지만 꾸준하게 매우 구체적으로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국세청 등이 두 손을 놓고 수수방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지난 달 30일 촛불계승연대(상임대표 송운학)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반도건설이 차등배당을 이용한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국세청장에게 드리는 글을 전달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가 이를 접수하고 있다. 

예컨대, 반도건설의 경우, “2008년 일찌감치 물적 분할 방식으로 지주회사 반도홀딩스를 설립하여 권홍사(77) 회장이반도홀딩스를 지배하고, 홀딩스가 주력회사 반도건설과 반도종합건설을 지배하고, 그 밑으로 여러 개 시행사가 줄지어서있는 구조를 확립한 후 2015년부터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막내아들 권재현(35) 상무에게 차등배당이라는 이름아래 배당금을 몰아주는 꼼수로 소득세와 증여세 등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주회사로 설립된 반도홀딩스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주주배당을 실시하지 않다가2015년부터 3년간 연속적으로 이윤을 배당하면서 아버지인 권홍사가 배당수령을 포기하고 그 대신 아들인 권재현 상무에게 2015년 약 406억원, 2016년 약 140억원, 2017년 약 93억원 등 약 639억원을 몰아주는 차등배당을 실시했다. 이와별도로 반도개발 역시 권재현 상무가 최대주주로 등극하는 시기에 맞춰 2010년 20억원, 2011년 10억원을 배당했다. 이로 인해 권상무는 2007년 반도건설 지분 약 30%에서 76%로 확대해 최대주주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검경 등 수사기관도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엄벌해야겠지만, 국세청이 먼저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추징금과 벌과금 등을 추징해야 마땅하며, 현행법령상 흠결이나 대법원 판례 등으로 그것이 어렵다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실현하는 법령개정 등을 통해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확립해야만”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 참석자들을 대표하여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중앙회장과 개포8단지 대책위 관계자가 반도건설 부자지간 차등배당을 통한 편법증여의혹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하는 글을 김대지(金大地) 국세청장과 임광현 서울지방 국세청장에게 '국세청장에게 드리는 글' 제목의 세무조사 촉구서를 전달했다.

이날 김민수 강남구 개포8단지 철거대책위원장은 "강남구 개포 택지 지구 공무원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발생한 개발논리에 사회적 약자가 생계대책 마련도 하지 않고 강제집행이라는 명도집행의 무자비함과 대기업 건설회사의 건축비리 사례를 언급하고 "앞으로 건설업체의 세무, 건축설계 과정 등에서 빈발하는 건설현장의 비리척결을 위한 연대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발언해 주목을 끌었다.

참가 시민단체들은 국세청의 꼼꼼한 세무조사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향후 공정한 경제 실현을 위해 국세청의 역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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