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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제조합까지 낙하산,,,,추 장관 형부 ’처제 찬스’ 논란
추미애 형부 정인경씨 ‘버스공제조합이사장’ 취임 재직 중
2020년 10월 20일 (화) 08:51:29 [조회수 : 168]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공기업을 넘어 버스나 택시 등 각종 민간업체의 공제조합까지 뻗친 것으로 나타났다.

낙하산 인사가 으례 있어왔지만 민간공제조합까지 비전문가들이 낙하산 인사가 이뤄져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택시나 버스회사들은 사고시 손해배상에 대비해 공제조합에 가입하는데 공제조합이사장에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확산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버스 외에도 택시와 화물공제조합 등이 있는데 지난 2000년 이후 임명된 이 5개 교통 관련공제조합의 전·현직 이사장은 모두 24명있다. 공제조합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형부 정인경 이사장은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었다.

버스공제조합은 버스 사고가 발생할 때 손해 배상을 하기 위해 설립됐는데, 조합 이사장은 버스연합회가 국토교통부의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버스 외에도 택시와 화물공제조합 등이 있는데 지난 2000년 이후 임명된 이 5개 교통 관련 공제조합의 전·현직 이사장은모두 24명이다.

국회 국토위원인 심상정 의원은 대다수인 23명이 '낙하산 인사'라며 대학 직원 출신 정 이사장을 비롯해 국토부나 국가정보원 출신 등 모두 공제 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공제조합이라는 건 한마디로 보험사와 같다. 대단히 전문성이 필요한 공간인데(낙하산이 임명되면) 결국은 피해자는 국민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갓끈도 고쳐쓰지 말아야 할 최고덕목을 유지해야 할 법무부장관인 추미애 관련 측근이다.

정 이사장은 이사장이 되기 전 경력은 30여 년간 건국대 직원으로 일한 것이 전부다. 정 이사장은 건국대 재단에서 상임감사를 지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여당 대표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청문회 당시 추 장관은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저의 친인척은 경제 활동을 할 자유가 없어야 하는 것이냐”고 했다.

추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건국대가 있는 광진구(광진을)를 지역구를 두고 있었다.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과 관련돼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추 장관은 2015년 김경희 이사장과 관련해 공짜 골프 접대가 불거질 당시 공짜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또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건국대 재단의 최고급 피트니스센터 무료이용권을 받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사우나만 이용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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