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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앞에 거짓말한 것보다 더 큰 죄 없다. 거짓말도 묵인하는 촛불정부
2020년 10월 03일 (토) 08:41:35 [조회수 : 752]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자신의 아들과 관련된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 보좌관에게 지원 장교의 개인 휴대전화번호까지 넘겨주고 보고받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거짓말을 하고도 해임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추 장관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에 걸맞지 않는 장관을 선택한 임명권자로 문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이어 추미애 장관까지 전.현직 장관이 가장 준법과 공정의 상징이 되어야 하는 법무부장관일이 모두 과거 자신들이 했던 말과 달리 위선과 범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지만 그들을 대하는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와 기회 이뇨를 때마다 입에 올리는 공정 발언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8일 서울동부지검이 발표한 '법무장관 휴가 의혹 관련 공보자료'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당 대표 시절인 2017년 6월 당시 보좌관인 최모(51)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지원장교 김모 대위의 휴대전화번호를 전달해 아들 서모씨의 휴가 연장을 문의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보좌관에게 지시한 바 없다고 수차례 밝힌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검찰은 추 장관이 개입한 정황이 담긴 2017년 당시 추 대표와 보좌관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공개했다. 카톡 대화는 14일(1차 휴가 종료일)과 21일(2차휴가 종료 이틀전) 이틀치다.

추 장관은 6월 14일 카카오톡을 통해 최씨로부터 “서씨 건은 처리했다.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다”고 보고받았다. 

또 21일 오후 4시6분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최씨에게 김 대위의 휴대전화번호를 전달했고, 메시지에서 김 대위를 ‘지원장교님’이라고 명시했다. 

추 장관은 이어 오후 4시32분에는 최씨에게 ‘아들과 연락 취해주세요’라고 통보했고, 5분 뒤 그로부터 ‘지원장교에게 (병가를) 한 번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검토 후 연락해주기로 했다’고 보고받았다. 김 대위는 이후최씨에게 “(병가가 아닌) 정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일련의 과정이 보좌관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임에도 지시와 보고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지만 검찰은 다르게봤다.

검찰은 위계에 의한 청탁이 없었다고 했지만 국방장관도 아니었던 추 장관이 어떻게 지원장교의 개인 휴대폰 번호를 알았는지도 규명되지 않았다.

아들에게서 받은 것 같다고 서면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개 사병이 당직 사병도 알기 힘든 전화번호를 알았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에게 거짓말울 하고도 태연하게 고 신흥역 검사실을 찾아 검찰개혁을 다지는 추 장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다. 그 자신이 국민에겐 개혁 대상이다.

촛불이 완성됐나 싶지만 여전히 권좌의 주인만 자리바꿈했다는 비판이 추석연휴를 무겁게 한다. 가황의 한마디가 대통령 한마디보다 코로나에 지친 국민에게 더 큰 위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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