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내년(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검찰 직접 수사권을 6개 범죄로 축소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을 의결했다.

정부는 29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담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제정된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에는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 4급 이상 공직자 ▲ 3천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 5천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 등을 직접 수사한다.

제정 형사소송법 시행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은 검·경이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에 협력하도록 했다.

경찰에 수사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검찰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다만 재수사 요청과 불송치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은 원칙적으로 한 번만 가능하도록 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심야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수사 금지 등도 명시했다.

경찰은 형소법 시행령이 법무부 단독 주관이라는 점에 반발하며 행정안전부와의 공동 소관을 주장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법무부를 소관 부서로 하되, 수사준칙의 해석·개정에 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사법경찰관의 송부사건 재수사 결과에 대해 검사가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해당 규정이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률적 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요건을 보완했다.

경찰은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범죄 범위에 놓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한 것에 반발했지만 검찰의 수사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반영되지 않았다.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중 검사 작성 피신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은 실무상 혼란과 범죄대응 역량의 공백을 우려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66년간 이어져온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이 사라지고 형사사법 절차가 인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력하는 계기로 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