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발과 호통으로 일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의혹사건은 예상했던 대로 무혐의로 결론나 검찰이 상급자인 추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귀결됐다.

그 어느 사건보다 끈기있게 파헤치는 검찰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약골 수사로, 수사를 담당한 동부지검장을 두차례나 자신의 측근으로 교체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졌다. 검찰도 지난 1월 고발된 사건을 9월 초에서야 수사에 나서면서 결국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특히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휴가 문의를 위해 지원장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보좌관은 휴가 문의 결과를 보고하는 증거를 확보하고도 지시나 외압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소극적 판단을 하면서 미리 면죄부를 주기 위한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 검찰은 추 장관 아들 서 모씨(27)에 대해 군무 이탈 혐의로, 추 장관에 대해서는 군무 이탈 방조 및 불법청탁 혐의로,. 또 추 장관의 국회 전 보좌관 최모(51)씨는 부정청탁 혐의로 각각 수사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에 대해 모두 혐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최씨, 서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소속 부대 지역대장을 맡았던 예비역 대령 이 모씨(52) 등 4명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부대 지원장교 김 모 대위(32)와 지원대장 권 모 대위(31)는 현역 군인 신분을 감안해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검찰의 무혐의 판단한 근거는 서 씨의 군 부대 복귀를 하지 않은 것은 지역대장의 휴가명령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휴가승인 과정에 위계나 외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의)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씨의 최초 병가와 연장 병 및 정기 휴가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하에 절차대로 이뤄졌고 지난 26일 추 장관에 대해서도 서면 조사한 결과 "지시한 바 없고 알아야 할 내용을 보고받은 것이라고 했다"고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씨는 근무 자체가 편하고 수월해 그 자체로 혜택인 카투사로 근무했다.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소속이던 2017년 6월 병가 2회, 개인휴가 1회 등 연달아 총 세차례에 걸쳐 23일간 휴가를 받는 과정에서 군대 규정을 어기는 등 특혜 휴가 의혹을 받았다. 특히 3차 휴가는 휴가명령서가 휴가 개시일 이후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추 장관이 당 대표이던 2017년 6월 10일간 병가를 나온 이후 두차례나 더 휴가를 연장했다. 특히 두번째 휴가 종료 이후 당직사병의 귀대 명령 전화를 받고도 들어가지 않아 근무이탈(탈영) 논란이 일었다.

또 휴가를 받는 과정에 추 장관 부부가 직접 군에 민원을 하고,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도 군에 전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수사결과 발표는 예상된 결과지만 관련자 전원 무혐의라는 결론으로 예상을 넘은 완전 면죄부를 준 것이란 비판이고조되고 있다.

면죄부를 준 수사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장관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도 해임하지 않는다는 비판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공정이 거짓이고 허황된 거짓말임을 보여주면서 정권에 대한 신뢰도 추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추 장관은 2017년 6월 당시 보좌관에게 아들 서모(27)씨가 복무 중이던 카투사 부대 지원장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서씨 휴가 연장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추 정관은 국회 등 공식석상에서 보좌관에게 아들의 휴가 연장 관련 문의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37차례나 밝혀왔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실제론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추 장관이 개입한 정황이 담긴 2017년 당시 추 대표와 보좌관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공개했다. 카톡 대화는 14일(1차 휴가 종료일)과 21일(2차휴가 종료 이틀전) 이틀치다.

추 장관은 6월 14일 카카오톡을 통해 최씨로부터 “서씨 건은 처리했다.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다”고 보고받았다. 

또 21일 오후 4시6분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최씨에게 김 대위의 휴대전화번호를 전달했고, 메시지에서 김 대위를 ‘지원장교님’이라고 명시했다. 

추 장관은 이어 오후 4시32분에는 최씨에게 ‘아들과 연락 취해주세요’라고 통보했고, 5분 뒤 그로부터 ‘지원장교에게 (병가를) 한 번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검토 후 연락해주기로 했다’고 보고받았다. 김 대위는 이후최씨에게 “(병가가 아닌) 정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일련의 과정이 보좌관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임에도 지시와 보고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지만 검찰은 다르게봤다.

검찰은 위계에 의한 청탁이 없었다고 했지만 국방장관도 아니었던 추 장관이 어떻게 지원장교의 휴대폰 번호를 알았는지도 규명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