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쓰러진 정경심 재판연기 신청 기각 ,,, "진단서, 재판 못받을 만큼 안돼"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신청한 재판 기일 연기신청을 재판부가 기각했다.

재판부(서울중앙지법)는 23일 정 교수측 변호인이 정 교수가 재판 중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진단서를 분석한 결과 재판을 받지 못할 만큼 증상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17일 오전 재판을 받던 도중 건강 이상을 호소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정 교수는 재판 도중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렸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았다"며 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정 교수는 법정을 떠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바닥에 쓰러졌다.

이후 정 교수는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들것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정 교수는 남편에 이어 자신도 향후 재판에서 진술 거부권 행사도 밝혔다. 정 교수는 이날 재판에서 쓰러지기 전에 진술을 통해 신문에 대해 '전면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정 교수는 "검찰 조사를 여러 번 받았고 증거를 제출해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찰의 피고인 신문은 생략하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재판부가 직접 해명을 요청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아들과 함께 지난 15일 열린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서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앞서 지난 3일 증인으로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증언을 거부했다. 조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정 교수의 배우자이자 관련 사건의 피고인이기도 한 자신의 증언 거부가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모든 것은 재판에서 성실히 밝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형소법 148조는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