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권(53)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18일 법정구속됐다.

웅둥학원 교사채용 비리 등으로 재판에 회부된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조 씨는  허위소송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조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연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씨는 당초 구속기소 됐지만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으로 다시 재수감됐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맡았던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를 기화로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배임수재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 나머지 혐의들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