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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2020년 09월 16일 (수) 13:18:32 [조회수 : 228] 강봉균 press1@news-plus.co.kr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로 나서 <재난의 시대, 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추진하겠다>는 말로 시작한 시작한 연설을 통해 "21대 국회에 4가지 입법과제 해결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연설에서 4가지 입법과제로 차별금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약계층주거 개선을 위한 반지하방 금지, 성폭력방지법을 들었다.

심 대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면서 재산과 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사는 지역이나 학력, 직업에 상관없이, 그리고 성별이나 여러 정체성의 차이를 불문하고 모두 똑같이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존엄해질 권리가 있다며 "차별금지법,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절대 외면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관심을 촉구했다.

심 대표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도 촉구했다.
그는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한 해 2,000명이 죽고 있다.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연기에 질식돼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있다"면서 "질병으로 죽고, 과로사로 죽어나고 있다. 이러고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 자부할 수 있느냐"고 했다.

사람 하나 죽으면 700만원 위로금으로 때우려는 현실은 끝내야 한다면서 노동자가 일하다 죽으면 기업이 살인한 것으로 간주해  마땅히 중대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 이상 유보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기본권 해결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주거기본권의 사각지대인 반지하 방 근절에 나서자"면서 "비인간적인 주거공간이 허가가 나지 않도록 건축법을 개정할 것을 지적했다.
주거기본법 상의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하고 주거급여의 대폭 강화도 역설했다.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100만이 넘고 이 중 반지하에는 37만 가구 70여만 명의 국민이 살고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심 대표는 미투에 응답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미투로 온 사회가 들끓은 지 3년째라면서 "국회에 잠자고 있는 성폭력방지법, 비동의강간죄 등을 처리해 성평등사회를 앞당기자"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길 잃은 정치개혁, 더불어민주당의 결자해지도 요구했다.
그는 "지금 포털을 장식하는 정치뉴스가 무엇인지 보라"며 "재산누락, 불법증여, 갑질논란, 자녀특혜. 온갖 기득권 찬스를 노리는 불법이 입법자들이 만들어 낸 뉴스로 퍼지고 있다"며 "시민들은 코로나와 전쟁 중인데, 정치권은 특권 사수 전쟁 중이다.참담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은 부동산 투기에서 손 떼야 하고 특권과 반칙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불법이 아닌데 무엇이 문제라는 태도는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문제와 관련 위법이 없었다고 추미애 구하기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 1가구1주택제 등 공직자의 윤리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가 회피해왔던 이해충돌방지법을 서둘러 처리해 정치에 대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늘 등장하던 유력 정치인들의 단골 메뉴가 사라졌다. 다름 아닌 정치개혁, 틀에 박힌 주장은 물론, 형식적인 립서비스 조차 없다며 위성정당 후유증"이라고 말했다.

개혁을 거부한 보수야당과 개혁을 무너뜨린 여당의 합작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모두를 부끄럽게 만든 후과라면서 그럼에도 거대양당의 반성문은 아직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진력했던 이유는 정의당만의 절박성 때문이 아니었다"며 "국민을 닮은 국회, 다양성의 정치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그러나 거대양당의 밥그릇 논리로 촛불개혁의 절호의 기회는 전복됐다"고 비판했다.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게 180석을 안겨주었지만, 정치개혁 실패를 면제해 준 것은 아니다면서 "길 잃은 정치개혁 더불어민주당의 결자해지를 요구한다"고 했다.

심 대표는 새로운 10년을 열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심 대표는 "거대양당이 지지율을 두고 엎치락뒤치락 경쟁할 때 정의당은 미래와 경쟁하면서, 대전환을 준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청년 문제에 독일 빌리 브란트 전 총리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전례없는 불공정에 맞서 싸우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거론했다.  

심 대표는 빌리 브란트가 갈파했듯이 청년들은 오늘의 현실과 어제의 비참함을 비교하지 않는다. 오늘의 현실과 내일의 가능성을 비교한다"고 언급했다.

심 대표는 "반면 우리 세대는 어제의 비참함과 오늘의 현실을 비교한다. 지금 우리가 가진 민주주의와 80년 5월 광주를 비교한다. 우리 세대의 눈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저 심상정도 청년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 저와 우리 세대의 눈이 미래로 향하지 않았다면 독재와 억압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며 "노동조합조차 만들 수 없었던 어둠의 시대는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고 미래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청년들의 불안한 눈동자는 재난의 시대를 통과하기 위한 안간힘 속에서도 미래로 향해 있다. 전례 없는 불평등과 기후재난에 저마다의 방식으로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정의당은 우리 청년들의 투쟁에 팔 걷어붙이고 어깨를 걸겠다. 그들과 함께 싸우는 바로 그곳에서 정의당과 심상정은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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