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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지급 고집한 이낙연 오판, 국민 가르고 갈등하게 만들 것"
2020년 09월 07일 (월) 20:08:11 [조회수 : 327] 안중원 총괄취재본부장 press1@news-plus.co.kr

1차에 이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여론이 선호하는 1차때처럼 구분없는 보편지급이 아닌  코로나19 피해가 큰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지급’으로  변경,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엔 이미 3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원이 부족한데다 총 7조원에 이르는 2차 재난지원금 재원은 전액 국채로 조달하며, 이를 위해 4차 추경안을 편성해야 한다. 지난 1일 확정된 내년 예산안의 적자 편성으로 재정건전성 우려가 더욱 커진 탓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알수 있듯이 민심은 선별없는 보편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선별 지급 대상이라고 구분 지은 업종과 대상자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생각보다 많음을 고민하지 않은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총선 직전때 선별없이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이번엔 선별지급으로 변경된 불가피성에 대해 특히 당대표가 된 이낙연의 아집과 재정 걱정이 지나친 홍남기 부총리 그리고  밑천 드러난 김상조 정책실장등이 모여 급하게 결정했다니 과연 제대로 선별이 이뤄질지 아니면 선별이 잘못되어 받지 않아야 할 대상들도 뒤섞여 지급 받거나 그걸 방지하고자 선별하는 시간이 지체되어 지급 시기를 놓치지나 않을지 모르겠다

1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으로 코로나로 죽어가던 뒷골목과 재래시장을 기적적으로 살려냈고 "내가 낸 세금을 모처럼 돌려받아 좋았다’며 긍정적으로 반응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런 최초의 경험이 보편적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본다면 선별지급은 두고두고 뒷말이 무성할것이다. 

항간의 말처럼 이번 선별지급 결정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제' 여론 형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정치적 노림수에서 나온 졸속 결정이 아니기를 바란다.  기왕 지급 방식을 결정했다면 지급 대상 선별과 지급 금액 등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형평성·공정성 시비가 일 가능성도 최소화해야 한다. 

지급 시기도 성패의 관건이다. 추석 이전에 지급하려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 행정력이 그만큼 능력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1차때 선별없는 지급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할때도 몇달씩 걸렸는데 이젠 선별방식을 둘러싸고 과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명확하게 선별이 될지 벌써부터 우려가 크다. 

또한 그런 선별 능력이 있었으면서도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징수엔 왜 그토록 관대했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코로나 위기로 단 돈 만원도 급하게 필요할 만큼 다급해진 수천만 주인들에게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 절박성을 본격적으로 살피는 계기로 삼길 바라면서 기왕에 구축된 선별 능력도 기본소득제 실시를 위한 행정 재원으로 활용하길 기대한다. 

그렇치 않고 올바른 민생대책을 두고도 주인들이 죽든 말든 오로지 경쟁 대상을 경계하는 행위로 민생 정책을 변질해 세상을 능멸하는 작태로 확대되는 일로 애꿎은 주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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