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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부동산 정보 갑질" 과징금 10억 부과
2020년 09월 06일 (일) 18:10:36 [조회수 : 838] 이시앙 press1@news-plus.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 정보, '확인매물 정보' 서비스를 카카오에 제공하지 말도록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포털의 플랫폼 서비스 독과점 행위에 대해 본격 제제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해 카카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막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10억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특별전담팀을 신설해 맡은 사건에 대한 첫번째 제재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독과점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해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멀티호밍(multihominig·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차단'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반발했다.
네이버는 "공정위는 네이버의 합리적 대안 제시와 혁신적 노력을 외면한 채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네이버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부동산정보 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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