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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vs LG 볼썽 사나운 싸움질, 한미FTA 강박한 ITC에 정보 갖다 바치며 “누가 더 나쁜가 판정해달라”
2020년 09월 05일 (토) 08:11:27 [조회수 : 680] 이시앙 press1@news-plus.co.kr

SK그룹 LG그룹 주력 기업 SK이노 vs LG화학 볼썽사나운 싸움질

해외에서 2년 넘게 싸우며 기업의 기술을 훔쳐갔다며 누구 옳은 지, 누가 나쁜 지 판정을 내맡긴 채 싸움질이 더 심해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체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해 농민들이 할복까지 시도하고 급기야 노무현 정권은 여의도에서 집회를 탄압해 집회 후 행진에 나서던 농민 2명을 경찰의 방패로 찍어 2명이 사망하는 민주정부에서 자행된 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다. 

당시 '한국 농업과 농민은 다 죽인다'며 농민들을 투쟁에 나섰지만 한국 정부가 한미FTA에 서명하도록 한 외교통상본부의 카우트파트너가 미국무역대표부(ITC)였다.

칼라 힐스가 이끈 대표로 있던 미국 무역대표부에 더 많은 정보와 기술정보를 제출하며 기업의 핵심 정보를 경쟁국에 죽을 힘을 다해 갖다 바치는 우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기술을 중국으로 매매가는 산업 스파이를 잡아낸다고 발표하던 국정원은 물론 정부도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 죽기살기 싸우는 현 상황을 손을 놓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배터리 특허 소송과 관련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

LG화학은 지난달 28일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면서 미 ITC에 SK에 제재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3일 LG화학의 배터리 기술이 자사 특허(특허 번호 994)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LG화학은 이번 요청서에서 SK이노베이션 측이 2015년 6월 '994 특허'를 등록하기 전부터 LG화학의 선행 배터리 기술(A7 배터리)을 빼내갔다고 주장했다. 994 특허 발명자가 LG화학의 선행기술 세부 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논의한 프리젠테이션 문서도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LG화학은 이번에 ITC에 제출한 요청서에서 SK이노베이션이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올해 3월까지도 증거인멸을 했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특허 발명 이전에 A7 배터리를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참고해 특허를 고안했다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했다. 

또 A7 배터리는 LG화학의 선행 기술이며, 크라이슬러에 여러 차례 공급된 바 있어 SK이노베이션의 특허는 신규성이 없다는 점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LG화학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소송전에서 불리한 상황에 몰릴 가능성도 있다.

애초 해당 사건은 LG화학이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맞소송 격으로 시작됐다. 

SK이노베이션은 이미 영업비밀 침해 사건과 관련 증거인멸을 이유로 조기 패소 판결을 받았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부제소 합의를 깼다며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최근 패소헌 상태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ITC 특허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ITC는 다음달 5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국내에선 국민들에게 기술 혁신, 사회공헌, 인화경영을 내세우며 기술개발을 위해 장부의 혈세 지원을 받아가며 성장한 대기업들이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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