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통보는 위법하다는 판결한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했다.

고용부는 4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전날 대법원이 법외노조 취소 통보가 위법하다며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이어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교조가 합법적 노조 지위를 다시 찾은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10월 24일 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지 약 7년 만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단체협약 체결, 노동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된다.

대법원은 전날(3일) 전교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시행령을 통해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법규인 노조법 시행령 제9조가 헌법상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사돼야 한다는 원칙(법률유보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에 대한 시정 명령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그간 전교조는 노동부에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를 요구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고 해직 교사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진작에 법외노조 통보 취소가 됐어야 함에도 너무 늦게 조치됐다"며 노동 존중 정신은 역진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