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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대법원 판결도 무시, “경찰 ‘묵인 방조’ 속 불법적 집회방해”
2020년 09월 01일 (화) 19:25:49 [조회수 : 1203] 이재원 kj4787@hanmail.net

현대자동차그룹이 보안팀 용역을 통해 양재동 본사 사옥 앞과 인근에서 열리는 현대차그룹 관련 집회를 방해하는 도를 넘어 불법행위 마저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특히 대법원이 현대차 사측이 사옥 앞에 낸 집회 신고는 '사옥 경비 성격'의 경비 업무라며 판결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1년 넘도록 경찰은 24시간 집회신고를 받아주고 있어 사측의 불법집회를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 담당 정보과 이모 형사는 대법원이 현대차 보안팀의 알박기 집회 신고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아닌 회사 경비업무라고 판결한 것은 유성기업 노조가 낸 것에 대한 판결이라며 다른 집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현대차 측을 옹호하며 개포8단지 비대위는 대법원 판결을 따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최근 삼성해고자로 300일 훨씬 넘게 고공 농성 중 사측의 사과 및 배상에 합의해 내려와 건강을 추스를 새도 없이 연대 투쟁에 나선 김용희 씨를 현대차 측 관할 관청 공무원 조차도 하지 않는 집회용 현수막 게시를 사측이 고용한 보안들이 물리력을 사용해 김씨의 팔을 꺾고 제압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기아차 해고자 박모 씨와 개포8단지 상가철거대책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검은 색 상하의와 운동화를 착용한 건장한 남성들이 지휘자의 손짓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집요하게 집회와 시위를 방해하고 있다. 

정규직원은 아니고 용역이나 아르바이트로 알려진 이들은 보안팀 소속으로 24시간 365일 배치해 현대차그룹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현수막 게시와 집회 장소를 막기 위해 자신들이 집회신고를 내고 알박기 집회 신고까지 낸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에서 집회라고 볼 수 없고 사실상 사옥 경비를 위한 방호업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경찰의 묵인 방조 속에 대법원 판결을 조롱하듯 알박기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이같은 현대차그룹이 보안팀 용역들을 통해 알박기 집회를 통해 현대차에 대한 비판적인 집회와 시위, 및 이에 필요한 현수막 게시를 방해하고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능한 것은 재벌기업인 현대차의 법을 무시하고 돈으로 벌금내면 그만이라는 안하무인과 관할인 서초경찰서 정보과 담당 형사의 묵인 방조가 있어서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이 현대차 보안팀의 알박기 집회 신고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아닌 회사 경비업무라고 판결한 것은 유성기업 노조가 낸 것에 대한 판결이라며 다른 집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현대차 측을 옹호하며 개포8단지 비대위는 대법원 판결을 따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 달 19일에는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앞에서 현대건설이 공사 중인 개포 8단지 상가철거대책위원회가 집회를 위한 현수막을 도로변 공공 시설물에 걸려고 하는 순간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현대차 보안팀 관리하에 용역 직원들이 잽싸게 달려나와 현수막 게시를 불법적으로 방해공작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들은 돈을 받고 24시간 365일 동안 고용된 돈의 노예가 돼 황금같은 청년기를 재벌총수의 눈깔에 거슬리는 모습만 가리우기 위해 노동하고 있다. 이들은 “언론에 나도 끄떡없어요, 눈 하나 까딱 안 해요”라고 자신만만한 태도가 역력했다. 

 

한가지 본지 데스크와 인연을 맺었던 재벌총수들의 경호팀장을 맡았던 용역들의 삶을 소개한다.

정몽구의 경호팀장을 지낸 한 전직 용역팀장은 40대 한창 일할 나이에 최근 현대차그룹의 조화 하나 없이 암 투병 끝에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주경야독으로 한국방송대 법학과를 졸업한 105kg의 거구였던 그는 총수의 배려인 지 몰라도 현대차 협력업체의 과장으로 입사해 폼을 잡고 으스대기도 했지만 회사가 부도나면서 다른 회사에 인수되자 '나는 고용하지 않아도 좋다'며 다른 직원들 만큼은 해고하지 말아달라며 협상에 나서 자신과 경영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직원은 고용을 승계토록 해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는 그의 일생에서 가장 멋지고 정의로운 모습을 지인들에게 보여줬다. 

또 한가지 사례다. 과거 최원석 동아그룹 전 회장의 자택을 지키던 집사(개인 경호팀장)도 국군보안사령부를 나온 뒤 권위주의 정권을 비판하고 '조국을 분단시킨 미국 물러가라'는 반미 구호를 외치며 이태원에서 한국인을 희롱하던 주한미군의 턱을 강타해 쓰러뜨린 의기(?) 넘치는 운동권 시절을 보낸 바 있다. 

이들 모두 본지 데스크와 운동을 하며 맺은 선.후배 인연으로 삶을 고민하며 자신의 상황이 돈 때문에 매여있기는 했지만 현실을 직시하며 '몸은 재벌에 팔았어도 영혼까지 팔지'는 않았다. 현대차가 창업 회장시절에는 무지막지한 '식칼테러'(1987년 6월 항쟁의 민주화 열기가 확산되자 억눌려왔던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건설 붐이 확산됐고 현대중공업에 민주노조가 탄생하자 '내눈에 흙 들어가기전에 노조는 안된다는 고 정주영 창업회장의 지론에 따라 사측에서 사람을 시켜 노조간부에게 식칼테러를 자행)를 하더니 손자 정의선 대에는 꼼수까지 부려가며 글러먹은 방법으로 글로벌 기업에 걸맞지 않게 알박기 집회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건강과 정신이 매우 좋지 않은 현대차그룹 총수의 경호원 역할을 맡고 있는 이들 보안원의 머리 속에는 자신들의 선배들이 고민했던 낭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까. 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내맡들 머리 속은 어떠할까.

재벌과 돈에 팔린 왜곡된 노동을 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OECD 회원국 성장률 1위라고 자랑하기 바쁜 나라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촛불정부라며 청와대에 들어간 지 4년째, 무엇이 바뀌었는가. 청와대 소풍놀이하러 간 게 아닐진대 , 눈을 들어 보라. 서민들이 어떻게 절규하고 고통속에 살고 있는 지, 비리 들통날까 검찰 충견 만들기 하지말고. 떳떳하면 무엇이 두려운가. 오히려 산 권력도 수사하도록 했노라며 물러난 뒤 당당한 모습은 보여줄 자신이 없단 말인가? 광복절 양심수 한 명 석방 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 촛불정권 맞는가?

하는 것마다 탁현민 손을 거친 이미지 메이크업으로 지지율이나 즐기는 것 빼면 뭐하나 변변하게 한 것 있는 지 국민 앞에 꺼내보라. 준비됐다더니, 참여정부 국정 경험이 있더더니 4년이 되도록 서민들 허리를 펼 경제 활성화가 한 순간이라도 있었는가. 

00경제, ▲▲경제,,, 연신 선언만 하고 결과는 없는, 하다하다 안되니 경제 활성화는 커녕 재벌과 어울려 악수하며 친분쌓으며 촛불혁명 정신에서 적폐세력인 재벌친화정책으로 턴하고 있다. 친재벌, 반노동 정책으로 촛불을 든 국민들은 재벌의 금력 앞에 짓밟히고 있다.

 전기차 수소차 시대를 열겠다는 정책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현대차그룹 재벌 아닌가. 촛불정부가 현대차그룹 오너 일가와 손을 잡는 사이 현대차그룹에 짓밟힌 철거민과 기아차 해고자는 수백일에서 수년 째 정몽구 정의선 부자 앞에서 통곡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문재인 당신은 수소경제, 전기차 시대를 열겠다며 혈세를 인심쓰듯 현대차에 맞춤 지원하려는가? 촛불정부라는 소임을 망각하는 순간 그 자리에 단 1초도 있을 이유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서민을 위해 있어야 할 촛불정부가 재벌을 위해, 그들과 악수나 하고허허대며 당신들의 청와대 소풍을 즐기눈 사이 촛불을 들었던 이들은 당신이 악수를 나눴던 그 재벌 총수와 거리에서 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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