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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하나 '라임펀드 전액 배상' ,,타 금융권 긴장 ,, 與 인사 연루, 금융권에 배상 압박 예상
2020년 08월 28일 (금) 11:28:36 [조회수 : 755] 이시앙 press1@news-plus.co.kr

사기 판매 논란이 한창인 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 일부 은행에서 전액(100%) 보상 방침을 결정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른 펀드 환매 중단 상품에 대해서도 전액 환불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어서 금융권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라임사모펀드 연루자로 여당의 실세인 기동민 의원(전 문재인 대선 후보 비서실장)이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라임펀드의 자백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서 (처벌을 받지 않기 않기 위해) 금융권에 배상을 하도록 하라는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전날(27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 수용에 대안 안건을 의결했다. 투자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기는 분쟁조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분조위를 열고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4건에 대해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자체가 투자자들이 가입 전 들었던 설명과 다르게 운용됐던 만큼 펀드 가입계약 자체를 없던 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은행이 취급, 판매한 라임무역금융펀드는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규모다. 증권사들도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을 팔았다.

당초 금융권은 전액 반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다가 이번에 방침을 전액 환불로 변경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7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전액 반환에 난색을 표해왔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이날 전액 반환 결정과 관련 "본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도 "현재 해당 펀드 관련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에 대한 신속한 투자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고객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고려한 대승적인 결정"이라고 전했다.

고객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전례가 없는 투자원금 전액 배상을 결정한 이면에는 당국의 압박에 부담을 느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감원은 금융권을 향해 전방위 압박을 해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5일 "판매사들이 분쟁조정안을 수락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특히, 금융사 경영실태평가에 분조위 결정 수락 여부 등을 반영하겠다는 카드까지 꺼내 압박 강도를 높였다.

두 은행의 결정은 다른 금융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라임사모펀드, 디스커버리사모펀드 등 시중에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피해자들이 연일 집회를 열며 금융권에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이 판매한 사모펀드 중 환매가 중단된 규모만 약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에 현역 여당 정치인들이 다수 연루돼 있다는 점도 금융권의 환불에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는 기동민 의원 외에도 4~5명이 라임 사태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 정치인들은 라임 김 회장의 입을 주시하며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의 한 정치권 인사에 따르면 "라임 책임자가 정치권에 줄을 대기 위해 돈을 줬다는 말을 할까봐 마음을 졸이는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펀드에 정치인들이 연루돼 있다는 것은 펀드 판매사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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