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코로나 확산이 갈수록 커지면서 수도권 전체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된다.

정부는 현재의 코로나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번질 것이라고 우려해 지난 16일부터 2단계 조치를 시행중인 서울, 경기에 이어 인천으로 확대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8월 15일부터 수도권에서 1일 150명~200명 내외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러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145명(15일) → 245명(16일) → 163명(17일) → 201명(18일)이 신규 확진됐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8일 12시 기준으로 457명에 이른다.

교인 명부 부정확 및 협조 미흡 등으로 인해 진단검사 및 격리가 원활하지 않아 2차적인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현재 교인들의 직장 등을 통해 타 종교시설, 의료기관 등으로 추가적인 전파가 확인되고 있으며, 일부 확진자는 대규모 집회에도 참석한 이력이 있다.

중대본은 현재 서울·경기 지역에서 2단계로 격상하되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2단계의 일부 강제 조치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감염 확산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수도권의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수도권 지역의 교회에 대해서도 교계와 협력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2단계 방역 강화 조치 실시 방안

중대본은 2단계 거리두기 대상 지역이 서울, 경기에서 인천으로 확대한다.
또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의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우선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해 19일 0시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집합금지된다.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를 가리킨다.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에는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이 해당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허용되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된다.
 
<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이외에 8월 15일에 발표돼 서울·경기 지역에서 16일 0시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는 2단계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인천 지역도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이외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집합제한·금지 행정조치 등의 효력은 지자체에서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서울·경기 지역은 이미 16일부터 2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스포츠 행사 무관중 전환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유치원·학교 밀집도 조정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그외 수도권 지역의 유·초·중학교는 등교인원 1/3 수준, 고등학교는 2/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한다.

▴기관·기업 근무 밀집도 완화

◇ 교회 방역조치 강화 방안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회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를 취해 19일 0시부터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이 금지한다.

◇ 8.15 광화문 일대 방문자 관련 조치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가자와 접촉자 파악과 재난문자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진단검사 이후에는 외출 및 가족·지인 접촉을 가급적 자제하고 자가에서 증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증상 발현 시 즉시 보건소에 연락할 것을 안내하기로 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 관련

정부는 3단계 격상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여 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①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②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목욕탕·영화관 등 중위험시설까지 운영 중단, ③ 원격 수업 전환 등의 조치들이 시행된다.

3단계 격상은 2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100명~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의료 역량, 사회·경제적 비용, 유행 지역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2주간 전국 평균 확진자 수는 82.8명,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는 72.6명으로 아직 격상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