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검찰이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수사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조국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와 관련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14일 오전 9시 반쯤 법정에 출석하면서 "휴정기가 시작되기 전 공판에서 검찰은 느닷없이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에 몇 가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자신을 권력형 비리범으로 묶고 다른 민정수석실 구성원을 공범으로 엮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느냐"며 "대검과 동부지검은 이 사건의 수사와 기소, 저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 등 모든 과정에서 상호 소통하고 수차례 연석회의를 열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는 "개인비리로 감찰 또는 수사 대상이었던 전직 감찰반원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무언의 압박이 있지 않았느냐", "징계권이 있는 금융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서는 어떤 압박이 없었느냐"며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실은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하여 합법적인 감찰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어 감찰을 종료하고 그 대상자의 사표를 받도록 조치한 것이 형사 범죄라면 강제 수사권과 감찰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 묻고 싶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검사의 개인비리의 경우에 있어서 감찰조차도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무엇이냐",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불문곡직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며 반문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과정에서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직접 위조했다는 공소장 변경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그는 "어제(1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이 직접 딸 인턴확인서를 위조했다'는 취지의 검찰 측 공소장 변경 신청이 허가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재수 씨 금융위 사표 수리에 직접 관여한 부분이 있느냐"는 언론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