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위원들의 반발, 퇴장 속에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된 후속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 후속 3법(인사청문회,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을 의결하고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통합당 위원들은 회의장에서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통과된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시키고 소관 상임위는 운영위가 아닌 법제사법위로 하는 내용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은 ▲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운영위원회도 지난달 29일 이들 3개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전면 보이콧하더라도 국회의장 직권으로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장을 추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운영규칙'을 두려했으나 야당의 반발과 여론을 감안해 의결 직전 삭제했다.  

공수처 설치법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어려워지자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후보 선출을 강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7.15) 내 출범이 어려워지자 후보추천관련 법 조항을 다시 수정하겠다며 강수를 뒀다. 리를 목표로 추진해왔다.  

지난해 공수처법 제정 당시 야당에서 공수처장이 여당이 마음에 드는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적 제거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자 여당은 야당이 추천 동의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워왔다. 

그러나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이 총선에서 몰락하면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하면서 미래통합당만 교섭단체가 되면서 통합당 참여없이는 불가능하게 되자 법을 다시 뜯어고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