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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노조 “돌봄 교실 권칠승 법안 반대, 전면 수정해야”
2020년 08월 02일 (일) 15:23:13 [조회수 : 49] 강봉균 press1@news-plus.co.kr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 최진선, 이하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31일 오전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종일돌봄특별법 전면 수정'을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역 시민사회에서도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한미경 화성여성회 대표 등이 참석하여 지지연대발언을 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요구해왔던 '돌봄'에 대한 법적 규정을 하겠다는 점은 환영한다'면서도'돌봄운영의 주체가 지자체가 되는 점, 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할 수 있게 한 점 등은 극히 우려스러우니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홍성규 소장은 "교사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맡고 있는 다양한 영역 모두가 바로 '교육'이다"라며 "'돌봄교실' 또한 명확히 교육의 영역임을 확인할 것, 초등보육전담사들의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개선할 것 등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칠승 의원은 최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법은 문재인 정부의 '공적돌봄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약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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