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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오늘부터 시행, 세입자 주거안정 기대
2020년 07월 31일 (금) 10:35:59 [조회수 : 176] 강봉균 press1@news-plus.co.kr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계약보호법이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10년 넘게 발의만 됐다가 흐지부지 됐던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현실화 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31일 국무회의까지 통과되면서 입법절차가 완료됐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어제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들의 전세값 폭등을 막고 주거기간을 연장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갱신계약청구권'은 계약기간 2년이 끝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추가 2년 계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

다만 집주인은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집에 실거주하는 경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지만, 2년 이내에 다른 세입자에 임대를 줬다가 전 세입자에게 들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또 임대료 상승폭은 5%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9년 개정돼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그러나 계약기간을 2년으로 1년 연장하고 갱신계약과 전세값 상한선을 두지 않아 임대주가 전세값을 무리하게 올려 줄 것을 요구할 경우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서민들의 전세값 부담과 주거안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7석, 찬성 185명, 기권 2명 등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그동안 19대와 20대 국회에서 개정이 추진됐지만 임대주의 반대 속에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해당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폐기됐다. 

한편 나머지 임대차3번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4일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월세 상한제를 의결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때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사항을 30일 안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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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aNub
(31.XXX.XXX.240)
2020-07-31 19:07:13
random2
яюH
전체기사의견(1)

ALBRIGI - STAINLES

세월호 선조위 내인설은 외인설

당사자 여자 한 소리 안보이냐,,

이왕 증거 공개할꺼면 기사로도 전

rando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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