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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검찰총장 차관급으로' 발의 의도는?,,,개혁 명분 총장 힘빼 장관에 예속 저의
SNS선 국회의원 주사급으로, 세비는 최저시급으로 낮춰 특권부터 없애라 비아냥 확산
2020년 07월 31일 (금) 00:02:45 [조회수 : 135] 강봉균 kebik@news-plus.co.kr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조정하고 검찰인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 힘빼기에 주력하고 있는 추미애를 입법 지원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은 물론 검찰 장악을 노린 것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법안에는 검찰총장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대우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장이나 국세청장은 차관급인데, 검찰총장만 법률적 근거없이 장관급 대우를 받는 건 특권이라는 주장이다.

개정안은 또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도 삭제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해 진행해온 관행을 법제화한 조항 탓에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보는 시각은 곧이곧대로 믿는 시각은 많지 않다. 권력 보호용법안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공수처법은 무리수를 둬가면서 통과시켰고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경수사권 분리 등은 이미 완료됐다.

지난 해 조국 가족 일가의 비리에 대한 수사 이후 시작된 여권의 검찰 압박이 추미애 임명 이후 현 정권이 연루된 군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차단하고 윤 총장의 측근 좌천 등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다. 추미애의 검찰 힘빼기, 검찰 장악의 일환이라는 지적이다.

김용민이 내세운 소모적 논쟁은 추미애가 나대면서 벌어진 일이다. 지난 2월 검찰인사를 독단적으로 전횡하면서 빚어진 것이 유일한 사례인데 이를 소모적 논쟁이라고 한 것이다. 이미 지난 2월 추미애는 검찰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를 행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독단을 행사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대규모 검사장급 인사를 예고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미애가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해 의견을 듣도록 한 관련 조항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검찰 개혁의 핵심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인데, 정무직인 법무장관에 예속시키겠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경계했다.

SNS에서는 국회의원들 특권부터 내려놓으라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 트위터에서 한 사용자는 김용민에게 "그럼 국회의원들은 주사급으로 낮춰도 되겠니"라고 힐난했다.

이 트윗에 또다른 사용자는 "국회의원들 전부 최저시급으로 세비 인하 법안이나 제출해봐라, 쓰발 것들아"라고 댓글로 호응했다. 

개혁이라는 얄팍한 명분으로 권력 비리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려는 속보이는 짓거리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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