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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 위한 임대차보호법 본회의 통과 ,,, 10년만에 빛봤다
2020년 07월 30일 (목) 23:24:24 [조회수 : 110] 강봉균 press1@news-plus.co.kr

2+2, 5% 상한을 규정한 임대차보호법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수차례 발의돼 책상 속에서 잠자다 마침내 햇빛을 본 것이다.

거대여당이 숫적우위를 앞세워 속전속결로 각 상임위원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2+2, 5% 이내인상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관련 3법 중 2개을 통과시켰다. 나머지 전월세 신고제 관련 법 1개는 다음달 4일 처리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는 미래통합당의 퇴장 속에 범여권만이 참가한 가운데 표결로 통과했다. 미래통합당은 윤희숙 의원 1명만이 반대토론을 한 뒤 퇴장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2+2 보장,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 종료시 추가로 2년 계약 연장(단 집주인은 물론 직계 존.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계약갱신 청구 거부 가능)
▶전.월세  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 5% 이내. 지방자치단체가 5% 이내에서 상한 결정
▶전.월세 신고제 계약 후 30일 내에 계약 내용 신고, 임대인 임차인에게 신고 의무 부여

이날 표결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석 187석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통과했다.

개정법안은 법안 통과 다음날인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와 함께 곧바로 시행된다.

이날 통과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주고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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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조위 내인설은 외인설

당사자 여자 한 소리 안보이냐,,

이왕 증거 공개할꺼면 기사로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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