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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 국내정보 대공수사 폐지
2020년 07월 30일 (목) 23:07:43 [조회수 : 144] 강봉균 kebik@news-plus.co.kr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검찰의 경우, 1차적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나 공직자 범죄 같은 6가지 주요 범죄로 제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권력기관 개편안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원은 지난 1961년 처음 중앙정보부(1961~1980년)로 창설된 뒤 1980년 전두환 정권이 국가안전기획부(1981~1998년)로 명칭을 바궜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권위주의 정권에서 억압과 인권 유린으로 점철된 어두운 그림자를 없앤다며 1999년 국가정보원(1999~현재)으로 명칭을 개정해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정보사찰과 대공수사권을 앞세워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정권 보위에 최첨병 역할을 하며 인권탄압 논란은 끝이지 않았다.

국정원은 21년만에 다시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꾼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정보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 정치개입 근절, 대공수사권 이관, 그리고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다.

대공수사의 근거가 되는 국정원법 3조 직무 규정을 바꿔 대북 및 해외 정보 수집에 주력하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된다. 경찰 내 새로운 담당 기구가 신설돼 간첩 수사 등을 맡게 된다. 

이미 축소된 국내 정보의 경우 금지 규정을 법에 명문화할 계획이다.

또 다른 권력기관인 검찰에 대해 일차적 직접수사 개시의 범위를 6대 범죄로만 제한할 방침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공직자의 경우 4급 이상만, 뇌물 사건은 수수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일 때만, 사기·횡령·배임 사건은 피해 규모가 5억 원 이상일 때만 검찰이 일차적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발의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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