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의 월북가능성을 묵살했던 경찰이 탈북여성 신변 보호를 해야 할 여성을 도리어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탈북민 신변보호담당관으로 근무한 경찰 간부가 자신이 담담한 탈북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해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특히 피해자 측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경찰은 이를 묵살했다고 밝혀 경찰의 호소했는데도 묵살당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피해 탈북 여성의 법률대리인 굿로이어스의 전수미 변호사는 28일 “탈북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한 현직 경찰 A경위를 강간,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A경위가 정보수집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016년 5월부터 19개월간 1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인 A경위는 대기발령 상태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의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해당 경찰서의 보안과에서 탈북민 신변보호담당관으로 일하며 2016년에는 그 공적으로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로부터 영웅패까지 수상했다.

피해자는 성폭행 당한 사실을 2018년 3월 서초경찰서 보안계와 청문감사관실 등에 알리며 피해를 호소했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진정서를 접수하지 않아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 변호사는 탈북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공권력을 악용한 가해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북 여성이 달리 기댈 곳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는 사회적 약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기관이 엄정한 수사를 해야 향후 같은 비극이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