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불안 대책으로 논의 중인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21일 청와대 앞에서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그린벨트 해제 대신 궁공립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태릉 골프장도 그린벨트라면서 그린벨트는 한평도 훼손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그린벨트 유지 입장을 밝히면서 국방부 소유의 태릉 골프장 부지를 대안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청와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자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어 그린벨트 논란이 당장은 일단락 지어진 모양새지만 대안으로 언급된 태릉 골프장 부지 역시 개발제한구역이며,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고양 창릉지구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역시 강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갈등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중요한 미래자산"이라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밀려 번번이 파괴됐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1999년부터 2019년까지  1,560㎢의 그린벨트를 풀어 판교, 위례, 마곡, 광교 등 2기 신도시를 개발해 수십만 채를 공급했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가 2009년 자치단체 권역별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배정했는데, 수도권은 이미 2019년 말에 배정된 총량 27.8㎢를 초과 해제했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해제한 결과, 공기업 땅장사와 건설사 집 장사 등으로 집값만 상승했다.

이들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은 5% 수준이며,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한들, 정작 정책에서 설정한 실수요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오래 전부터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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