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무죄취지 파기 환송 ,, 다수의견 7명, 반대 5명

대법 "선거 공정성 해치지 않는 한 선거운동 자유 보장해야

후보자 토론 후 고소고발 이어진다면 수사 공정성 논란 일어

부적절한 표현 모두에 법적 책임 묻기 힘들어
토론회서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것 중요

토론회, 제한된 시간서 즉흥적으로 이뤄져
설사 일부 부적절 표현 있어도 사후 검증 가능

전체 맥락 기초해 유권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기 어려워

선거인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왜곡돼야 허위사실 공표
적극적 허위사실 표명한 것 아닌 이상 처벌 못해

이재명 발언, 의도적으로 왜곡으로 보기도 어려워
(250조 1항에서 정한 공직선거법 처벌 어려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검찰의 상고 이유 받아들이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