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 기자 수사와 관련 법무부장관 추미애의 어거지(수사 지휘)를 8일 전격 수용하고 중앙지검이 윤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했다. 추미애가 수사지휘권을 꺼내든 이후 일주일 만에 나온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이런 내용을 중앙지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 검찰총장이 추미애가 검찰총장은 채널A 기자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는 어거지 주장을 수용해주면서 파국 위기는 넘기게 됐다.

일주일간 윤 총장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며 초조함마저 보였던 추미애는 기다렸다는 듯 "만시지탄"이라면서도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형성적 처분이란 처분하는 것만으로 다른 부수적인 절차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를 뜻한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수용 여부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이미 발효 중'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미애는 "이제라도 장관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대검은 추미애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도 전날 대검이 독립수사본부가 사건을 수사하도록 한 제안은 "법무부가 제안하고 공개를 건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가 제안해놓고 이를 번복했다는 것이다.

대검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고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먼저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을 제안하고 공개를 요청했음에도 법무부의 수장인 추 장관이 이를 즉각 거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

법무부는 이에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으나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다"며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언급이나 이를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또 "검찰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 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오히려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쪽은 윤 총장'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맞섰다.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며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